김동규 도의원, ‘경기도형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추진 이끌어내
○ 보건건강국 행정감사서 ‘경기도형’ 외국인간병제도, 의료비후불제에 대한 도(道)의 협력 요청
○ 시흥, 과천 등 달빛어린이병원 미지정 지역의 행정적 지원 촉구
김완규 2025-11-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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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이 경기도청 보건건강국 행정감사에서 ‘경기도형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추진 의사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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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김동규 의원. ‘경기도형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추진 이끌어내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본 질의에 앞서, 최근 신의료기술을 적용한 유방암 검진사업 승인을 이끌어낸 도청 실무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의원은 “기존 유방암 검진은 탈의 후 촬영을 해야 했지만,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새 검진사업은 혈액검사 방식으로 훨씬 간편해졌다”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오랜 기간 회의와 검토를 이어온 실무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제도’와 ‘의료비후불제’의 추진 협력을 주문했다.

 그는 “경기도에 외국인 간병제도와 의료비후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만큼 집행부의 공감과 협력이 절실하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외국인 간병제도는 곧 경기도 주도의 연구용역이 착수될 예정이며, 의료비후불제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시흥, 안성, 과천 등 일부 시군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거주 지역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행정감사에서 ‘경기도형 의료비후불제’ 추진에 대한 도의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며, 올해 안에 대표발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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