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8일(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에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연구개발비 불용액에 대해 질문했다.

박상현 의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소액의 불용액이 모여 큰 불용액이 생기기에, 적은 예산 항목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관련 연구 명목으로 집행한 3천6백만 원에서 3천1백만 원을 사용하여 5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금액은 결국 연구비가 연구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상현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2023회계연도에 진행한 ‘도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연구’의 결과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사업을 반영한 것뿐이라 실효성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연천군과 가평군의 연구 결과가 정책이나 전략 수립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연구개발 사업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추구해야 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며, “연구 용역 보고서가 조금 더 내실 있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현장 점검과 위원회를 통한 감수 과정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은 경기도 차원에서 각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정책 연구가 단순히 이론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출 수 있게,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필요한 연구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