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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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공원로 그린웨이 조성사업” 기본설계 보고회 가져 인기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월 5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 녹지과장으로부터 공원로 그린웨이 조성사업 기본설계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210106 최만식 의원, 공원로 그린웨이 조성사업 기본설계 보고회 실시 이 사업은 공원로 내 일부 보행구간에 면적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성남시 …

김완규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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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인기글

○ 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발간
○ 법정 최고금리, 모든 시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금융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정금융 관점에서 평가해야
○ 정책금융기관, 은행, 대부업체에 따라 적정 최고금리 11.3~15.0%로 설계 가능

최근 정부가 발표한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더 낮추고, 금융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공정금융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를 15%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공정금리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언을 담아

김완규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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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도,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요… 인기글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개선 건의
- 현행 제도는 임대사업 시작일 또는 최초 합산배정 신청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종부세 과세 기준으로 정해
- 매년 주택공시가격 상승해도 다주택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면제
○ 도, 임대주택사업자 종부세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의 주택공시가격으로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의 건의안 정부에 전달
○ 이재명 지사,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 받아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청+전경(6) 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

김완규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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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 인기글

○ 도민 68% 모든 도민에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하다’
○ 도민 71% 1인당 10만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 ‘바람직하다’
○ 도민 70%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

경기도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n…

김완규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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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사립유치원연합회 애로사항 청취” 인기글

김종찬 의원(더민주, 안양2)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사립유치원연합회 김숙희 회장과 함께 사립유치원내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10105 안양상담소, 안양시사립유치원연합회 애로사항 청취 김숙희 회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1월에서 2월말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이른바 원생 줄·퇴원 현상이 일고 있어, 경…

김완규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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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도의원, 반려견(소형)을 위한 전용 놀이터 설치 지원 요청 민원상담 인기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와 의정부시의회 최정희의원, 경기도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내 반려견(소형) 전용 놀이터 설치 요구 민원을 접수 받고 조성 지원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10105 이영봉 의원, 반려견 전용 놀이터 설치 지원요청 민원상담 해당 사…

김완규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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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먹을 게 없어서 훔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냥 다 드리라” 인기글

○ 이재명 지사, 4일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운영 중인 시립광명푸드마켓 방문
- “형식적으로는 대상이 아닌데 실제로 지원해 줘야 할 사람 발굴 효과. 누구나 필요로 하면 다 드리라” 당부
○ 도, 이달 중 31개 시·군별로 복지시설 중 1곳씩 선정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설치·운영할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생계 위기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찾아 “먹을 게 없어서 훔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4일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운영 중인 광명시 광명동 시립광명푸드마켓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듣고 이용 과정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 국회의원, 김영준…

김완규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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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AI 확산고리 끊어라” 경기도, 산란계 농가 171곳 긴급방역 시행 인기글

○ 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 추진
- 도내 1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171곳 대상 1월 4일부터 시행
○ 주 2회 간이검사, 농장전용 환적장 운영, 시군별 알 반출일 지정(주 2회 한정) 등
○ 알 차량의 농장진입 차단과 정기 검사를 통한 조기검출로 추가 확산 방지 도모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올해 1월 4일부터 도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간이검사, 농장전용 환적장 운영, 시군별 알 반출일 지정 등 긴급방역을 추진한다. 이는 도내에서 1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그 중 9건이 외부인 출입이 잦은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1월 4일 00…

김완규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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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택지개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한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 마련. - 청렴도 향상 위해 … 인기글

○ 도 2021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신속한 후속조치 단행, 광역최초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
- 공무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행위기준 마련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기준 강화
- 업무지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판단기준 마련, 갑질사건 처리절차 개선 등 행위기준 확립

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71)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대한 내용은 없었기에 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광역 …

김완규 | 202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