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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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8일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특별법 제정안 국토부 건의
-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가능, 주택 소유를 원하는 수요는 충족하되 부동산 투기는 원천차단하는 공공환매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주택은 분양받은 자가 소유하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 토지장기임대로 적정 토지임대료만 내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 거주의무기간 지나면 공공에 환매가능, 투기이익 방지·주택가격 안정 기대
○ 1월 국회토론회, 2월 컨퍼런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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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한다는 입장문 발표
- 조세연 보고서는 경기연 보고서에 부적절하고 과도한 비판을 함
- 실증분석에서 소상공인이 아닌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오류 범해
- 온누리상품권 일원화, 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 증액 등의 정책제언에 근거 없어
- “조세연구원과 합리적 논거에 의거한 토론회 갖고 싶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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