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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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부터 20일까지 체납자 실거주지 찾아가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
-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및 체납처분 유예하고 복지기관 연결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세금 납부를 회피한 13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동산을 압류했다고 22일 밝혔다.용인특례시가 상습 고액체납자에게 압류한 명품가방과 현금 세무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현금 700만원과 명품 가방 9점을 압류하고, 체납 세금 26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적발된 체납자 가운데 지방세 1100만원을 체납 중…

서정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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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의원, “경기북부 발전과 지역민 복리증진을 위해 분도 추진 필요” 인기글

○ 19일, 고양포럼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 강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6월 19일, 고양 사과나무재단에서 열린 에서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 및 연구ㆍ통계자료를 근거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에 대해 발표했다. 고양포럼 토론회_오준환 도의원 이번 포럼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추진’을 주제로 토론회 형식으로 오준환 의원을 비롯해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 회장, 유경종 고양신문 기…

서정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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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경기도 유사 사업 창구 단일화를 통한 행정예산 절감 요구 인기글

○ 유사 사업 통합 지원으로 창구 단일화를 통해 행정예산 절감의 필요성 강조
- 타 부서와의 협력·조정 노력으로 적극 행정 실행하여 비효율적 유사 사업 근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1일 제36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긴급지원, 경기도 긴급복지, 아동돌봄 등의 사업에서 차이가 불분명한 유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30622 신미숙 의원, 행정예산 절감위한 경기도 유사 사업 집행 단일화 요구 신미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과 복지국의 경기도형…

서정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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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부권 규제개선 기업간담회’ 열고 기업 규제 발굴·논의 인기글

○ 경기도,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기업 규제 적극 발굴 노력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시군, 기업체, 지역 상의, 민간 전문가와 협업하여 규제 간담회 개최
- 22일 중부권 규제개선 기업간담회 개최를 통해 건의 과제 4건 해결방안 논의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중부권 시군을 대상으로 22일 경기도청에서 규제개선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중부권 규제개선 기업간담회 지난 4월 남부권에 이어 열린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천시, 안양시 등 관계 공무원, 기업체, 지역상의 등이 참석했다. 세부 논의과제는 ▲계획관리지역 내 식품공장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공장 용도가 아닌 …

서정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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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경기도의원, LH의 분당 서현동 주민 상대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해결책 제시 인기글

○ LH, 대법원 상고 철회 분당 서현동 주민 상대 총 2억 6천여만원 소송비용 청구
○ 이기인 도의원, LH 소송업무 규정상 ‘소송비용 청구 예외(공익소송)’ 조항 찾아내
“LH는 시내 소송업무 규정상 소송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서현공공주택지구’ 행정소송을 ‘공익소송’으로 판단해야”

성남 분당 서현동 주민들이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철회한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지구) 행정소송과 관련, LH가 소송에 참여했던 서현동 주민 536명에 대해 총 2억 6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구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2022년 12월 LH는 소송에 참여했던 27명의 주민에 대해 1차로 1억569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하였고 최근 나머지 509…

서정혜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