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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2일 23:33:45
현장소리
3814
“도비 100% 사업에 시·군비 강제?” 이영희 의원, 북부 자치경찰위 위법 소지 지적
○ 자율방범대 피복 등 예산 지원, 법적 근거 없이 시·군비 확보 요구 및 차등지원
○ 이영희 의원, “행정적 결함과 보고 누락, 즉각 시정해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한 자율방범대 피복 및 방한용품 등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형평성 침해가 명백하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250617 이영희 의원, 도비 100% 사업에 시·군비 강제...북부 자치경찰위 위법 소지 지적 이 사업은 도비 100%로 편성된 예산으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김완규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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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
안계일 의원, 자치경찰 내맘대로 예산전용 “의회의 감액 취지 무력화”
○ 지방재정법상 전용 제한에도 ‘운영비 전용’으로 사실 상 예산 증액
○ 의회 예산 심의권 무시한 행위, 심각한 재정 신뢰성 훼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 전용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위법적 집행 행위라고 비판했다. 250617 안계일 의원, 자치경찰 내맘대로 예산전용 “의회의 감액 취지 무력화” 안계일 의원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은 감액 의결되었음…
김완규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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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
이혜원 의원, “세입 예측 실패, 지방채 급증, 기금 운영 책임 부재…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우려”
○ 세입 추계 실패·지방채 급증·기금 운영 부실 등 구조적 재정 문제 우려
○ 이혜원 의원, “매년 개선 권고가 나와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관행 달라져야”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6월 16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임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 세입 추계 실패, 급증하는 지방채, 기금 운영의 책임 부재 등 경기도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250616 이혜원 의원, “세입 예측 실패, 지방채 급증, 기금 운영 책임 부재...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우려”&…
김완규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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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
임창휘 경기도의원, “상수관로 현대화 장기적 추진계획 필요”....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구축과 물산업 신기술…
○ “스마트기술과 결합된 상수관로 현대화를 위한 장기적 추진계획 마련 필요”
○ “물산업 신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증사업의 확대와 함께 경기도가 적극 활용해야 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월) 열린 경기도 수자원본부의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상수관로 현대화 및 스마트화에 대한 경기도의 장기적인 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250616 임창휘 의원, 상수관로 현대화 장기적 추진계획 필요....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구축과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확대 강조 임창휘 의원은 2028년 종료 예정인 국비 보조 상수도 현대화 사업…
김완규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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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
이채영 경기도의원, 집행부진 및 관행적 사업운영 지적“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인 사업운영 촉구”
〇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아동돌봄 기회소득, 산업재해 예방사업 등 전방위 집행 부진 지적
〇 “일자리와 산업안전 정책은 도민의 삶과 직결… 예산 편성부터 평가까지 책임성 높여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반복적이고 실효성 없는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250616 이채영 의원, 집행부진 및 관행적 사업운영 지적...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인 사업운영 촉구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회혁신경제국의 ‘경기…
김완규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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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
안계일 의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예산 전용 반복…행정 신뢰 저해’
○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두 해 연속 연구용역비로 전용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6월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집행 방식 및 사전 협의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250616 안계일 의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예산 전용 반복...행정 신뢰 저해 안계일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라는 중대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과 집…
김완규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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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8
이용호 의원, “사회적경제가 환경 외면해선 안 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선언 아닌 실천 필요”
○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반영 미흡 지적
○ 사회적경제는 사람·사회·환경 가치의 통합… 실·국 간 협력해 기후정책 선도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6일(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혁신공간 조성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사업 목적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에 환경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내재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50616 이용호 의원, “사회적경제가 환경 외면해선 안 돼... 온실가스감…
김완규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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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
최만식 의원, 도비 20억 투입된 발달재활바우처… 품질 수준은 ‘낙제점
○ “D·F등급 86곳… 도는 몰랐다고?” 발달재활서비스 전국 최하위권 불명예
○ 예산은 퍼주고 점검은 없었다… 최 의원 “저등급 기관 재평가·지원 축소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6일에 열린 2024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이 양적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관리가 미흡하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250616 김용성 의원, “예산 썼는데 체감 없다”...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제도의 허상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
김완규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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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6
유종상 의원, 사업 지연 원인으로 사전행정 준비 미흡 지목....“예산은 집행보다 준비가 먼저”
○ “광명시와 과천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장기간 지연되어 염려스러워”
○ “사업기간 준수를 위해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7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주요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250616 유종상 의원, 사업 지연 원인으로 사전행정 준비 미흡 지목....예산은 집행보다 준비가 먼저 (1) 유종상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
김완규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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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5
윤성근 부위원장, “고액ㆍ장기 체납자 징수 강화로 세정 정의 실현”
○ 고액 체납자 징수 방식 개선 및 협력 체계 구축
○ 인재개발원 예산 집행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6월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자치행정국 및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률 저조와 사업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250616 윤성근 의원, 고액·장기 체납자 징수 강화로 세정 정의 실현 이번 질의는 체납 세금 징수 방식, 도-시군 간 상생협력체계 운영비 집행률, 인재개발원 강사 원고료 예산 집행 실태 등 예산…
김완규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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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4
이은미 의원, “실행력 없는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책임 있는 집행체계 필요”
○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서 구조적 문제 짚고 제도적 보완책 요구
○ 전화친절도 하위 부서 지적… “민원응대 개선, 도민 체감 행정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과 성과목표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250616 이은미 의원, 실행력 없는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책임 있는 집행체계 필요 (1) 이은미 의원은 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
김완규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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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3
대월면 새마을남녀협의회, 도로변 풀 베기 실시
이천시 대월면 새마을남녀협의회(회장 채상구, 부녀총회장 홍현숙)는 지난 6월 15일, 새마을협의회 회원 40여 명이 모여 장마철 대비 대월면 주요 도로변 풀베기 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7. 대월면 새마을남녀협의회, 도로변 풀 베기 실시 이날 참여한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은 대월면 주요 도로변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변 풀베기는 물론 지장 수목 가지치기와 잡초 제거, 쓰레기 수거 등으로 안전하고 쾌…
김완규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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