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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11월 28일 19:06:27
현장소리
4217
윤종영 의원,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축산예산이 아니라 기후대응기금으로 설치해야”
○ 축산 농가 지원 예산 빠듯한데 RE100 설비만 일반회계 부담
○ 정책 형평성·산출근거 문제도 지적... 재원 설계 전면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4일(월)열린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에코팜랜드RE100 태양광 설치 예산 20억 2천만 원의 재원 구성을 문제 삼으며, 해당 사업을 축산동물복지국 일반회계가 아닌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251125_윤종영_의원__“에코팜랜드_RE100_태양광__축산예산이_아니라_기후대응기금으로_설치해야”윤 의원은 최…
김완규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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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자치경찰 사업 주체 명확히 해야” 북부자치경찰위 예산·홍보 체계 지적
○ 학교폭력예방사업 운영 실효성 점검
○ 고령보행자 교육홍보활동의 효과적 운영 질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4일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 실적 등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을 주문했다.251125_임상오_의원__“자치경찰_사업_주체_명확히_해야”_북부자치경찰위_예산·홍보_체계_지적이번 본예산 심사는 북부지역의 치안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사무가 도민 체감형 안전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
김완규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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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취약계층 지원은 예산 조정 대상 아닌 생존권 보장…
○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폭 감액으로 급식 공백·결식 우려… 예산총계주의 확립 필요”
○ 가족돌봄수당 지원 “지원기준 변경·시군 참여 감소… 현장 혼란 신속히 해소해야”
○ 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원대상 대폭 감소… 안전·학습·정서 지원 축소는 심각한 문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24일(월) 진행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안전망 사업의 대폭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의 안정성과 예산 편성의 정교한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251125_김동희_의원__2026년도_예산안_심사에서_취약계층_지원은_예산_조정_대상_아닌_생존권_보장사업.._(1)김동희 부…
김완규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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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복지 줄이고 빚 늘리는 경기도 예산… 도지사의 재정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기금은 빚내 쓰고, 복지는 줄이고… 경기도 예산운영 전면 재검토 필요
○ 이혜원 의원, “무책임한 지방채 남발과 복지 삭감… 도정 예산 시스템 사실상 부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은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추경과 본예산 모두에서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도 정작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도지사와 기획조정실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251125_이혜원_의원__“복지_줄이고_빚_늘리는_경기도_예산..._도지사의_재정정책__누구를_위한_것인가…
김완규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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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이영봉 의원 “소상공인 재난보험 가입률 급락… “자부담 연 1만 원으로 인하해야””
이영봉 의원, 시군 집행률 저하·가입 장벽 심각성 지적
“재난 회복 사각지대 해소 위한 실효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본예산 심사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소상공인 가입률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을 고려해 자부담 보험료를 연 1만 원 수준으로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51125_이영봉_의원__“소상공인_재난보험_가입률_급락..._“자부담_연_1만_원으로_인하해야””_(1)이영봉 …
김완규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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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이천시, 수도정비계획 부분변경 승인...“도시 성장 기반 마련”
안정적 물 공급 기반 구축 및 첨단 산업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확보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40년 목표로 마련한 ‘수도정비계획 부분변경’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2. 이천시 수도정비계획 부분변경 승인 도시 성장 기반 마련[이천시 상수도시설 확충 및 안정화계획(~2035년)] 이천시에 따르면 이번 수도정비계획 부분변경은 도시 발전에 따른 생활 수준 향상과 지역의 용수수요량을 예측하고,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확충 정비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
김완규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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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재영 의원, “정책 실험과 현장 보호의 균형… 노동예산은 도민 삶의 안전망 위에서 설계돼야”
○ 이재영 의원, 4.5일제·플랫폼 노동 등 정책 실험 확대는 필요하나, 현안 대응 기반을 잠식해서는 안돼!
○ “취약노동자 보호 사업 감액·일몰은 노동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현장 사각지대부터 지켜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4일 노동국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정책 실험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현장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노동권익 예산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책과 현안의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을 강력히 주문했다.251125_이재영의원__정책_실험과_현장_보호의_균형...노동예산은_도민_삶의_안전망_위에서_설계돼야먼저 이재영 의원은 노동권익 보호 사업 다수가 감액·일몰된 점을 …
김완규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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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한원찬 의원, “노동시간 단축제도 예산 2.4배 증액… 민생사업 26개 포기 대가로 추진될 일 아냐”
○ 추가성 위반·기업 운영비 대납·중복지원 등 구조적 문제 지적
○ 확대가 아니라 전면 재점검이 우선… 도민 삶 기준의 노동정책 재설계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4일 열린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 심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의 무리한 200억 원 증액 편성, 추가성 위반 및 운영 실패, 민생·취약계층 사업 대규모 일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한 의원은 먼저 노동국 예산 구조의 불균형을 지적했다.251125_한원찬_의원__노동시간_단축제도_예산_2.4배_증액..._민생사업_27개_포기_대가로_추진…
김완규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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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
남경순 의원, “사회혁신경제국 예산 일관성·공공성·효율성 기준으로 전면 재구조화 필요”
○ 2026년 본예산 다수 사업에서 정책 혼선·효율성 저하 드러나
○ ‘중장년 인턴 캠프’, 고비용·저효과 구조 및 증액 필요성 전면 부재
○ 사회적경제기금 집행률 20~70%대 불과… 여유금 65억 매년 누적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운영비↑’ 역전 구조 심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4일 열린 2026년도 사회혁신경제국 본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예산안 곳곳에서 정책 일관성 혼선, 예산 비효율, 취약계층 배제가 드러났다”며 “도민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전면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251125_남경순_의원__사회혁신경제국_예산_일관성__공공성__효율성_기준으로_전면_재구조화_필요남 의원은 먼저 중장년 인턴 캠프 사업을 두고 “…
김완규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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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
조성환 위원장, “생활밀착형 삭감하고 추경 운운… 앞뒤 안 맞아”
○ 2026년도 예산안 심사서 “가용재원 설명 부재… 감액 기준·추경 가능성 모두 불명확” 지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세는 전년과 비슷하고, 실제로 줄어든 것은 내부자금·통합기금·지역개발기금 등 가용재원인데도 정작 이 핵심을 배제한 채 예산을 편성해 전체가 혼란스러워졌다”고 지적했다.251125_조성환_의원__“생활밀착형_삭감하고_추경_운운..._앞뒤_안_맞아”조 위원장은 특히 “생활밀착형 사업 감액으로 실국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
김완규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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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7
이선구 의원, “예산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곧 도민의 권익을 지키는 일”
○ 이선구 위원장, 일자리 삭감 금지·일몰 원상 복구·취약계층 보호 3대 원칙 재확인… 예산 편성 책임성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예산 편성 과정은 기계적·일률적 삭감으로 비칠 만큼 절차적·내용적 완성도가 부족하다”며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의 태도는 도민의 삶과 건강권을 좌우한다는 책임감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251125_이선구_의원__“예산을_제대로_다루는_것이_곧_도민의_권익을_지키는_일”…
김완규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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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6
박재용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인사체계의 불투명성과 조직문화 개선 필요”
○ 박재용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의에서 기간제근로자 인식 및 내부적 인사관리 시스템 부재 지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심의에서 기간제 인력 운영 및 조직문화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공연구 기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251125_박재용_의원__“보건환경연구원_인사체계의_불투명성과_조직문화_개선_필요”박 의원은 사업 세출 예산에 폐기물 처리비가 2025년도에는 반영돼 있…
김완규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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