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소유 차량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최대 50% 경감해 주거안정 도모”
오예자 2025-04-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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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5()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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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1)

 

 

남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지속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주거 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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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

 

이번 조례는 시각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5630일에서 2028630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가평군과 연천군 내 3억 원 이하 주택을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75조의5에 따라 20251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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