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다시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명백합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 즉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표 아래 조작된 수사와 기획된 기소가 바로 대장동 사건의 실체입니다.

최근 대검이 항소를 포기한 결정에 반발하며 벌어진 검찰 내부의 항명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닙니다. 이는 조작 수사와 정치 기소에 몰두했던 친윤 정치검찰이 자신들의 범죄적 행태를 덮기 위한 ‘제2의 조작’, 명백한 정치 항명입니다.

이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검찰 협조자들이 잇달아 “검찰의 협박과 증거 조작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남욱은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며 진술을 강요했다”고 증언했고, 정영학은 “배임 혐의의 핵심 증거가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공소의 근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18개 지검장 등의 집단 항명을 주도하며 항명수괴를 자처하고 있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강력부장으로 함께 근무한 대표적 친윤 검사입니다.

박재억 검사장은 심우정 전 총장이 사법사상 최초로 시간단위 계산법을 적용하며, 법상식을 뛰어넘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와, 장동혁 현 국민의 힘 대표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을 때는 뭐하다가 조작 사건에는 갑자기 법리와 정의를 운운하고 있습니까?

내란수괴와 내란당 사건 앞에서는 법리적 백치였다가 조작된 대장동 사건에서는 항소 포기가 법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자신의 영민함을 자랑하는 그 꼴이 참으로 우습습니다.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심복 성남지청 강백신 차장검사는 항소가 ‘검찰의 의무’라며 항명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강백신 검사는 대장동 수사에서 모해위증과 증거 조작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항명은 진실의 벽 앞에 선 정치검찰의 공포이자, 도둑이 제 발 저린 자백입니다.

구한말 세도정치 탐관오리들도 울고 갈 정치검찰 박재억, 강백신은 검찰이 왜 해체되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화로운 청사에 정치검찰들이 매일 아침 변 사또처럼 떵떵거리며 출근하는 모습에 국민의 속을 타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규정합니다.

이번 검찰 항명은 법리나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조작 수사를 은폐하고 수사팀의 책임을 감추기 위한 ‘쿠데타적 항명’입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검찰 흑역사 속 반복되어온 정치검찰의 폐습입니다.

대장동 사업의 본질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원래 100% 민간개발이던 사업을 민관 공동개발로 전환하여, 공공시설 투자로 5,500억 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의 독식이 막히고 시민의 이익이 돌아왔습니다. 

만약 이재명 시장의 결단이 없었다면 막대한 이익을 민간 업자들이 독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민간 업자의 이익만을 부각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배임의 덫을 씌웠습니다. 반면 ‘50억 클럽’에 포함된 검찰 고위층 관련 사건은 사실상 눈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선택적 수사, 정치적 조작입니다. 

지금 검찰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초과 수익 7,400억 원 환수 불가설’은 그 정점입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조작이자 날조입니다. 항소 여부와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애초 명확한 계산 근거조차 없는 허구입니다. 백번 양보해 그 금액이 맞다고 해도, 이미 형사재판에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민사재판으로 환수 되어야 마땅합니다. 

근거 없는 숫자놀음으로 혹세무민과 정쟁을 부추기는 행태는 결국 ‘이재명 죽이기’의 또 하나의 정치적 조작 서사일 뿐입니다. 조작과 날조로 국민을 기만하는 왜곡 선동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익숙한 의문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을 때, 심우정 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 그 부당함에 항명한 검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때, 정의감에 사표를 던진 검사가 있었습니까?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항명’, 이것이 바로 검찰청 해체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명에 발맞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입에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닙니다. 습관성 망언도 아닙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 국가 궤도에 올린, 국민의 뜻을 뒤엎겠다는 ‘제2의 내란책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 운운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가 파괴행위이며, 내란당의 정치적 광기이자 국민 모독입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은 분리된 존재가 아닌 한 몸입니다.

그들은 권력 유지와 개혁 저지를 위해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동체, 내란의 DNA를 공유한 정치공동체입니다. 검찰이 칼을 들면 국민의힘은 프레임을 만들고, 국민의힘이 위기에 몰리면 검찰이 수사로 방패를 듭니다. 이제 그들의 공생 구조는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주권은 정치검찰의 망동보다 강하고, 내란당 장동혁의 망언보다 굳건합니다.

검찰은 해체가 결정되었고,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의 풍전등화입니다. 내란동조 세력의 눈물겨운 동변상련, 그 마지막 발악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가 짖어도 진실의 기차는 갑니다. 검찰개혁의 기차, 내란청산의 기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대장동 사건은 공익을 위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본질은 정치적 목표,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검찰의 항명과 국민의힘의 부화뇌동, 조작과 협잡은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본질을 호도하는 세력을 일소하는 힘은 바로 국민주권입니다. 이를 보여주십시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검찰의 쿠데타적 항명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과 징계를 요구합니다. 또한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과 국민의힘의 유착, 대장동 수사의 조작 수사와 정치 기소의 전모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검찰 박재억과 강백신은 오늘 이 시간 이후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항명에 따른 징계와 처벌을 기다렸다 달게 받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검찰개혁 그리고 내란청산 그리고 국민주권 실현은 반드시 완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13.

더민주경기혁신회의

 더민주경기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 정윤경

 더민주경기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 이원혁

 더민주경기혁신회의 사무총장 탁정석

 더민주경기혁신회의 수원지역대표 최종현

 상임위원 윤주연, 최충열, 이미경, 박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