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농정예산 감소 및 농어민 기회소득 등에 대해 지적했다.

231127 강태형 의원, 농민 생명과 직결되는 농정예산 확보위해 노력해야​

강태형 의원은 “일반회계 기준 농정예산 점유율이 2021년 4%에서 2023년 3.53%까지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점유율도 3.3%로 감소해 매우 안타깝다”라며, “집행부는 매년 감소하는 예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경기도 농촌 및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농정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장기적인 국비 확보 방안을 수립하라”고 질타했다.

또한 농어민 기회소득을 언급하며 “사업추진 의지도 중요하겠으나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요예측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대상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농어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후위기와 농어촌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 소멸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사업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확립하는 경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