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국비 삭감에 따른 도비사업 추진 주문
○ 국비삭감 확정 시 도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 이어가야
김완규 2023-11-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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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27()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폭 삭감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국비 금액에 대한 도비 보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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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김진경 의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국비 삭감에 따른 도비사업 추진 주문 (1)

 

김진경 의원은 여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럼에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등 중앙부처의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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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김진경 의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국비 삭감에 따른 도비사업 추진 주문 (3)

 

이어서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지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중앙부처 예산삭감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면서 여성가족국에서는 분명, 국비 반영이 안될 시 시군 의견조회를 거쳐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는 등 예산지원 타당성 검토 및 시군과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는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외면한 채 그저 검토하겠다는 애매모호한 표현 말고 국비 미반영 시 경기도가 추진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시군의 수요조사 결과 대상 시군 15개 중 12개는 찬성 의사를 표시했으며 3개의 시군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세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도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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