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불용 소방차량 매각 및 무상양여 현황을 짚고,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센터별 예산지원 격차에 대해 지적했다.

허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서 소방차량 매각 및 무상양여 현황자료를 살펴보고 2020년까지 활발히 진행되던 소방차량 매각 건수가 2021년부터 줄어든 사유와 차종별 매각 내역을 질의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2020년도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유로5 기준 이하 경유 차량은 매각이 아닌 폐차를 원칙으로 하여 2021년부터 매각 대수가 적어졌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허 의원은 “2023년 44대를 포함해 최근 5년간 172대가 무상양여되었다”고 하면서 개발도상국 간 무상양여가 적절히 분배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원 국가별 무상양여 현황자료를 요청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3~40대 규모로 9개 국가에 총 172대를 양여하였으며, 가장 많이 양여한 차종은 구급차(102대)였고, 캄보디아 63건, 미얀마 3건 등 필요수요에 따라 국가 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도에서 10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매년 개소당 2천만 원, 도비 총 2억 원을 균등 지원하고 있으나 각 시군별 투입 예산이 달라 최대 2억 5백만 원에서부터 최소 6천만 원으로 센터별 예산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이 편중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마순흥 인권담당관은 “센터별 예산 격차는 사건 건수 등 비율에 따라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데서 오는 차이”라면서 “현재 도에서 균등 지원하고 있는 개소당 2천만 원의 예산이 다소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각 센터에서 관할 시․군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차년도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허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 피해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사건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건 건수, 센터별 추진실적 및 지원수요에 따른 차등 지원 등 향후 범죄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보다 합리적으로 예산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