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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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 설치 동의 기준 완화와 필로티 내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허용 등에 대해 국토부가 건의사항 전격 반영
○ 서면 건의뿐만 아니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여 설득
○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2025년 4월 15일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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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 제도, 현실 맞게 고쳐야…경기도가 선도해야!
○ 공공기관만 ‘1년 도급계약’ 조건…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계약 곤란한 실무적 한계, 제도적 차별 작동
○ 대표기업 연계 납품모델 실험 제안… “작은 성공에서 시작해 28개 기관 확대해야”
○ “장애인 고용 제도, 현장의 발목 잡지 말고 디딤돌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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