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 개표, 투표지 분류기 폐기 또는 개표 절차변경촉구

-19대 대통령선거 개표 시, 투표지분류기 폐기 또는 심사집계부와의 절차변경을 촉구한다.-

○ [더 플랜 ] 다큐 1.5의 비밀에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미분류와 혼표 조작을 통해 분류기를 조정하는 PC가 민의에 반하여 대통령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 국민이 충격과 우려에 빠지고 있다. 시민 사회 단체가 그동안 꾸준히 의혹을 제기한 문제가 본 다큐를 통해 증명된 셈이다. 우리 시민의눈 전국 4만여 회원과 전국 243개 지자체별 지역 회원 중심으로 본 의혹에 대해 제19대 대통령 후보 입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대책, 이해 당사자들의 해명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시민의눈 감시 돌입

○ 시민의눈은 3월 20일 12시 세종로 광화문광장 남측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 전반을 감시하는 전국 7만 명 규모의 감시단을 발족한 바 있다.

○ 시민의눈은 지난 4.13 총선에서의 노하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한 선거관리 매뉴얼을 바탕으로 4월 8일과 4월 15일 참관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시민의눈은 참관인 교육 과정에서 선거 절차상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하며 감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오는 4월 18일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경

○ 지난 4월 10일 오후 1시 인디스페이스에서 시민의눈 회원이 투표소분류기 시연자로 출연한 영화 ‘더 플랜’의 시사회가 열렸다. ‘더 플랜’은 개표기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상태로 개표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자 변호사인 클린트 커티스는 “매우 정교한 보안 절차가 만들어졌지만 해커들에게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를 만들게 하는 것이며 기술자 한 명이 전국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더 플랜’은 투표기 중앙 컴퓨터 프로그램 내부 조작에 관한 실험을 통해 개표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대안

○ 안전하다고 믿었던 투표지분류기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안이 얼마나 취약한지 영화 ‘더 플랜’을 보면 누구든지 알게 된다. 개표기 스캐너는 간단히 무효표를 특정후보의 표로 분류하는 등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기계이다. 보안상 허점이 있는 기계를 계속 사용하자는 것은 개표과정의 부정선거 여지를 그대로 남기자는 것과 다름없다. 투표지분류기로 집계 후 심사집계부에서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현행 개표 절차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 시민의눈은 투표소분류기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투표소분류기를 폐기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개표절차를 변경하여 수개표를 진행한 후, 투표지분류기는 정확한 개표를 위해 이차적이며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각자 의견을 촉구한다.

4. 시민의 눈은 기자회견 당일 현장에서 오전 중 이메일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 요청방법 : 매체명, 이름, 이메일 기재 대변인 010-9415-7919 문자메시지 발송

‘내 지역구는 내가 지킨다’

시민의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