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란 도의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관련 적정성, 공정성 여부 점검 2차 점검회의 개최 - 김 도의원 ‘도차원의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및 임차인 선정 공정성 지적 - 김완규 2020-07-29 19:3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민주, 수원9)은 24일(금) 경기도의회 3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관계공무원들 및 임대주택 시행사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모집 신청을 완료한 용인 영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과 관련하여 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방법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2차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 김 도의원은 지난 14일 제1차 회의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가격이 기존 임대주택 요건보다 높은 듯 하고, 경쟁률이 높고 추첨제로 진행이 되다보니 선정방식의 공정성의 미흡함이 보여 추첨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및 공정성여부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져볼 것을 예고한 바 있다. ○ 해당 용인 영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신광교 제일풍경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51-3번지 일원)은 사업면적 139,507㎡ 규모로, 세대수는 1872호(민간임대 1,766, 공공임대 106) 10개동으로 18년 6월 7일 지구계획이 승인되어 20년 6월 26일 임차인 모집 신고가 수리된 상황이다. 임차인자격은 용인시(공급세대 80%), 수도권(공급세대 20%)거주 만 19세 이상이며, 전산추첨방식으로 선정(평균 14.74 대 1의 경쟁률) 되었다. ○ 시행사 관계자는 당첨자선정 자료를 제출하며 “당일 선정은 7월 2일(목) 11시에 이루어졌으며, 선정방식은 방문예약자 중 무작위로 일반인 13인을 선정한 후 입회하에 제3자 추첨대행업체에서 전산추첨(예비당첨자 300% 추가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임대차 계약은 7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이루어졌으며, 계약결과 1,412세대(계약율 80%)에 미계약은 345세대(미계약 사유는 계약서류 확인 중 거주지·나이제한 등 자격미달 78세대, 동·호수 불만족 등 계약서류 미제출 등 기타 276세대)”라고 말했다. ○ 주택정책과도 “추천당일 촬영한 동영상, 추첨결과서 및 계약현황 자료를 비교·확인하고 현장 모니터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잔여세대 공급계약에 대해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법적 저촉사항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 김 도의원은 시행사에서 제출한 자료(당첨자 및 자격요건)를 일일이 수기로 검토하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추첨 당일 일반인이 입회하였다고 하나 입회자가 사전에 섭외한 업체관계자들일 수도 있어 선정방식의 근거 및 방식에 의구심이 들며, 분양업체에서 제출한 송출화면 캡처본 역시 출처가 불분명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미계약율이 20%(345세대)에 달하는데, 보고된 자료만으로는 미계약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며, “업체에만 맡겨놓는 당첨자 선정 시스템만으로는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여지가 다분하므로 도차원에서 나서서 업체의 담합 등을 방지하고 선정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 끝으로 김 도의원은 “최근 복지를 넘어 소득과 자산,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 제안에 적극 찬성하며, 도의회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맞추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부담을 늘리는 규제뿐 만 아니라 실거주자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한반도기 게양을 적극 환영한다. 20.07.29 다음글 경기도내 국가 하천, 스마트하게 홍수관리 한다‥국비 161억 확보 2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