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기조실 본예산 심사 “긴급 연구용역 수요를 위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 지난해보다 200% 늘어” 지적 김완규 2020-11-25 18: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의실(도의회 2층)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1년 본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201125 기획재정위, 도정발전 연구용영비 증액이유 지적 및 개선방안 요구_이제영 의원 ❍ 이날 비전전략담당관의 ‘도정발전 연구용역비’의 2억원 증액 편성과 그동안 불용 지적이 있음에도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한지적과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 나왔다. 201125 기획재정위, 도정발전 연구용영비 증액이유 지적 및 개선방안 요구_이필근 의원 ❍ 이필근 (더불어민주당, 수원3)의원은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 원고료, 학술연구용역 운영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예산이 전년대비 75%, 1억 9465만원 증액된 5억 5190만원”이라면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 연구 등을 포함해 올해 추진된 연구용역은 4건으로 계약액이 9천만원 수준이었는데 이러한 정책연구 수요를 반영하려면 민선 7기 1,2년차에 진행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 이어“이 예산은 당초 계획되지 않은 타 부서의 긴급한 연구용역의 수요를 대비해 편성한 예산이긴 하지만 이 예산은 매년 불용이 지적됐다”면서 “이 예산을 2억원이나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며 경기연구원에서도 충분히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경기연구원이 아닌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은 연구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제영(국민의힘, 성남7)의원은 “경기연구원을 통해 이미 다수의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4건의 연구용역이 9천만원 수준에서 진행됐다”면서 “긴급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된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행정은 예측할 수 있는 업무이며, 비전전략담당관에서 이렇게 긴급 용역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관행처럼 굳어지고 다른 행정에서도 이런 일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이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예산을 200% 이상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된다”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경기연구원과 같은 도 산하 연구기관들의 연구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업기술원 ‘21년도 본예산 심의 20.11.26 다음글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통과 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