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월 16일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210217 도시환경위,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_양철민 의원

❍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는 도내 2기 신도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시주택공사와 수원ㆍ용인시 간 개발이익금 배분 갈등을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하였다.

❍ 양철민 소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기 신도시 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해결경험을 바탕으로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시작부터 문제발생을 최소화하여 도민에게 개발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소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부터 광교신도시 사업비 정산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활용방안에 대해 수원시와 용인시 등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주요 질의사항은 광교사업비 법인세 부담 관련 기관 간 이견내용, 개발이익금의 명확한 개념 정의와 현재까지 세부집행내역, 입주민들을 위한 개발이익 활용방안 등이었으며, 제출자료 부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다.

❍ 이번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는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