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120만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안혜영 의원입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께서는 경기 북‧동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측면에서 반세기 동안 중첩규제로 소외 받아온 북부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오늘 우리 수원출신 도의원들은 이재명 지사께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전하려 합니다.

먼저, 정책 결정 과정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재명 도지사님의 일방적 행정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결정이 발표되기까지 이전해야 하는 해당 공공기관과 경기도의회에는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에게만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 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지적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협치’와 ‘소통’이라는 가치로 본다면 여러 주체와 협의하고 소통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야 말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든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사께서 경기도의회 및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발표 하루 전 형식적인 통보로 판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이전만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유일한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북부의 발전을 오랜 시간 가로막았던 중첩된 규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수원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신사옥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 계획이 불러올 파장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사옥 건립에 각 각 1,635억, 1,800억을 투입한 상황으로 신사옥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어제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 하셨지만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이주 계획 발표로 광교지역 거주 도민과 수원시민, 공공기관 임직원 역시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째,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북부지역 발전을 가져온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고 함께 검토해서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발표는 큰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 지사님의 정치적 입장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졸지에 이삿짐을 싸야 하는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입장 역시 전혀 고려되거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일을 해야 하는 임직원의 입장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생활 거점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시간 역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기 북부지역 이전으로 경기 남부권 도민들의 공공기관 이용 접근권이 제한 받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점 재검토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결정을 뒤로 물리고 지금껏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북부지역 도민 뿐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시민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협의체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한 북부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협치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외면한다면 자칫 ‘독단’과 ‘독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통하는 것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견제와 비판, 협치와 소통이 더 나은 민주주의, 더 큰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저희 수원출신 경기도의원은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며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8일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수원지역구 도의원 일동
이필근(제1선거구), 박옥분(제2선거구), 이필근(제3선거구), 황대호(제4선거구), 김봉균(제5선거구), 황수영(제6선거구), 장현국(제7선거구), 양철민(제8선거구), 김직란(제9선거구), 김강식(제10선거구), 안혜영(제11선거구), 김장일(비례), 최종현(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