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힘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엄 교 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돌봄의 범위 밖에 방치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 센터 운영 및 가칭 용인시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녀 돌봄 공백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 심화 등 부작용을 낳으면서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왔으며, 합계출산율 0.84라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돌봄 공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돌봄과 지역사회돌봄을 연계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공적돌봄체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나, 현재 공적돌봄체계는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등 초등학생의 방과 후 활용 가능한 돌봄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PPT_1]충청남도 논산시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2019년‘24시간 아이꽃돌봄센터’를 통한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경남 진주시, 전북 인산시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PPT_2]이처럼 여러 지자체에서 24시간 아이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아동돌봄사업 현황을 보시면 24시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돌봄 관련 사회문제 개선 연구와 대안 제시를 위한 경기도의회 연구단체를 구성하였으며, 최근에는‘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PPT_3]위 연구에서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필요 여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96.5%나 센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처럼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필요성이 높게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고용 및 기업활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하지만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대체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PPT_4]이러한 상황을 대변하듯 연구에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이용이 필요한 이유를 확인 결과 부모의 야간출근 54.19%, 부모의 출장 37.43%로 직장생활로 인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민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을 지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경기도에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는 바,

경기도 아이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도차원의 형식적인 검토가 아닌 적극적인 협력과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용인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 지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K하이닉스 등 50개 이상의 반도체 협력업체가 입주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스마트 반도체 벨트 조성 확정 고시 및 산자부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은 반도체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하는 용인시 기술·기능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PT_5]그에 따른 용인시 반도체 분야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과 직업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단지를 연계한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용인시는 인구 규모가 유사한 인접 도시들에 비해 직업계 고등학교가 턱없이 부족하여 대다수 용인시 중학생의 특성화고 진학학생이 관외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중국간 기술 패권 경쟁,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 등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계한 용인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맞춤형 인재양성은 미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미래 경기도 기술산업 발전의 활로가 되어줄 용인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경기도교육청의 적극 지원과 선제적 방안마련을 재차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