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기본사회(이사장: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2024년에 서울·경기지역 국회의원 후보 출마자는 2023년 11월 1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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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식에는 기본사회 이사장 강남훈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현(서울 광진갑), 김홍성(화성시 갑), 박영기(성남시 수정구), 서한석(안산시 상록을), 신순봉(여주시 양평), 오동현(의왕시 과천), 유재성(광명시 갑), 이은영(의왕시 과천), 임채호(안양시 동안갑), 장세환(화성시 을) 등 10명의 2024년 총선 출마자들이 협약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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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기본사회와 총선 출마예정자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출마자들이 기본소득, 기본서비스(금융·주거·의료·교육 등), 을(乙) 기본권 등 지속 가능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기본사회 정책 입법 활동과 시민교육, 정치인 양성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기본사회는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낙인 효과 없이 존엄하게, 공정하고 지체되지 않게, 노동유인 감소 없이 효율적으로,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에서,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지역간 차별없이 균형 있게, 세대간 차별없이 지속 가능하게 보장되는 사회“라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은 ”서울 경기 출마하시는 분들이 먼저 모범적으로 기본사회 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당선이 되면 실천을 위해 공약도 만들어 모범을 보임으로써, 당의 경선 과정과 경선 이후에 본선 후보가 될 때까지도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기본사회 30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특히 막중한 시대적인 사명을 느껴서 무엇보다 새로운 비전인 새로운 사회 30년의 기본사회를 위해서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협약식에 참석한 총선 출마자들도 ”기본사회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총선에서 출마 후, 경기지역부터 을의 기본권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서울·경기지역 국회의원 후보 출마자 10인은 2024년 총선에서 기본사회 정책이 널리 알려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본사회(기본소득·금융·주거·의료·교육 등) 정책이 국회에 반영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핵심 공약인 아울러 ‘기본사회’의 정책 도입을 위해 서울·경기 지역에서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들과 추가로 협약을 맺고, 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의 출마자들과도 협약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협약 참여 출마자 명단, 더불어민주당]

- 이정현(서울 광진갑)

- 김홍성(화성시 갑)

- 장세환(화성시 을)

- 박영기(성남시 수정구)

- 서한석(안산시 상록을)

- 신순봉(여주시 양평)

- 오동현(의왕·과천시)

- 이은영(의왕·과천시)

- 유재성(광명시 갑)

- 임채호(안양시 동안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