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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4일 07: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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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고준호 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포퓰리즘적 정책 발상에서 벗어나야”
-고 의원 “보편적 지원금 살포보다 취약계층 대상 두터운 선별 지원 우선할 시점” -
김경일 파주시장이 난방비 폭탄의 대책으로 파주시 모든 세대에게‘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고준호 의원난방비 폭탄 사태의 발단은 무엇인가, 애당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이 가져온 부작용이자 후폭풍이 아니었는가.당시 대선을 앞두고 국민 눈총 살 일은 미뤄뒀던 정책 판단의 후유증이 폭탄으로 돌아온 ‘포퓰리즘 청구서’인 셈이다. 그럼에도…
서정혜 | 2023-01-31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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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도, 감사위원회 도입해 주요 감사정책 결정 등 감사시스템 개편
○ 도민 눈높이와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도입 등 감사시스템 개편
- 감사시스템 개선으로 독립성·민주성·자율성 확보
- 사전예방 감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시민감사관 강화 등 도민이 참여하는 감사 확대
경기도가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옴부즈만과 공익제보, 시민감사관 강화 등을 통해 도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도민 눈높이와 시대변화를 반영한 감사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3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 4.0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최은순 감사관은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조직문화 관행을 개선 하겠다”며 “감사 4.0 추진으로 기…
서정혜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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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경기도, 지난해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가격 3,558호 바로잡아
○ 경기도,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 정비 완료
-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도 주관 정비 실시
○ 공시가격의 정확성, 신뢰성 및 조세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
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23)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
서정혜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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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도, ‘관·군 워크숍’ 개최…관·군 합동 협력체계 조성기반 마련
○ 도, 30일 포천 한화리조트에서 道, 시·군, 軍 관계자 80여 명 대상 관·군 워크숍 개최
○ 2023년 국방부 주요 정책 및 軍 관련 주요 도정정책 공유의 장
○ 군 관련 갈등 발생 및 해결사례, 군소음 피해 현황 및 민군 상생방안 등 연찬
경기도는 30일 포천 한화리조트에서 시·군 관군협력 군소음 업무 담당 공무원과 국방부, 군부대 관계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경기도 관·군(官軍) 워크숍’을 개최했다.230130_경기도+관군+워크숍+개최_1이번 워크숍은 민선8기를 맞이해 새로이 수립된 국방혁신 4.0에 대해 공유하고 군사시설 주둔으로 발생하는 민군 관련 갈등 사례에 대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 됐다.230130_경기도+관군+워크…
서정혜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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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463억 원 보존
○ 도세 소송 승소를 통한 소중한 재원 463억원 보존(승소율 85.5%)
- 동일쟁점, 고액 중요사건 도-시군 체계적 공동대응으로 승소율 제고
○ 전문성 강화를 통한 소송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 극대화
경기도는 지난 2022년 한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30일 밝혔다. 변환]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15)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5.5%에 달하며 전년도인 2021년도와 비교해 5.5%p 향상된 실적이다. 도는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도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
서정혜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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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살고 싶어요”…도 긴급복지 핫라인(콜센터) 최다 민원은 ‘생계지원’
○ 도, 8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긴급복지 핫라인 통해 복지상담 1,203명 신청
- 4개월여간 833명 지원 완료. 나머지 307명은 상담 진행으로 사후관리 지속추진
○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는 24시간 운영으로 민원인의 상담편의 도모
- 긴급복지 위기상담 전용 시스템 구축으로 통화정보, 상담이력 등 자동화
- 기존 민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사후관리
○ 김동연 지사, 제보자 50여 명에게 감사 서한문 발송하는 등
경기도가 지난해 4개월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에 전화를 건 1천203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가장 큰 민원은 의료·채무·일자리 등보다 당장 먹고살기 위한 ‘생계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보도자료도가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운영하는 가운데 대책을 본격 가동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2월…
서정혜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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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용인특례시, 건설공사 신고ㆍ계약제도 안내문 배포
- 건설기업에 사전소통 서비스...청바지(청렴+바름+지역발전) 캠페인 일환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신고와 계약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건설사업자에게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용인특례시가 건설공사의 신고나 계약제도를 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했다 흔히 실수하는 신고나 계약 관련 제도와 법률 정보를 미리 알려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안내문에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
서정혜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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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규모 공장 합동 소방안전단속으로 안전관리 강화
○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규모 공장 대한 특사경 합동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실시
- 소방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공장 대상 불시 집중 소방안전단속
- 무허가위험물, 소방시설 차단 및 피난장애 유발 등 집중단속으로 도민안전 확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장화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부터 소방특별사법경찰과 소방안전패트롤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북부소방재난본부+전경사진(저용량)(5)이번 단속에는 북부본부와 경기북부 관할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소방사법경찰 등 11개 합동점검반 35명이 동원돼 연 면적 1,500㎡ 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확인한다. 특히 위험물 사용이 예…
서정혜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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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이민근 안산시장, 상공회의소서 간부회의…“현장중심 행정”
안산시, 안산상공회의소와‘기업도시 안산’상생협약 체결
차별화된 기업지원 정책 발굴·추진
“관내기업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확대 결의”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7일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시장, 부시장을 포함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과 이성호 안산상공회의소 회장, 김해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8.이민근 안산시장, 상공회의소서 간부회의…“현장중심 행정” (1) (왼쪽부터 이민근 시장, 이성호 회장)이날 현장 간부회의는 올해 초 리모델링을 마친 안산상공회의소의 스마트 오피스 등 시설 …
서정혜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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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김동연, 대설·한파에 특별지시. 위험지역 제설 및 취약계층 관리 강화
○ 김동연 경기도지사 26일 오후 대설·한파 대비 특별 지시사항 내려
- 퇴근길 교통혼잡 및 도로결빙 대응, 보행 위험지역 후속제설, 한파 대비 취약계층 관리
26일 경기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5cm 이상의 눈이 내린 데 이어 29일까지 한파가 지속 확대된다는 기상 전망이 나온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설·한파에 따른 위험지역 제설, 취약계층 관리 강화 등을 특별 지시했다.경기도 재난상황실 사진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공문을 통해 도청과 시·군 재난부서 등에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퇴근길 교통 혼잡 및 도로결빙에 대비한 제설작업 신속 추진, …
서정혜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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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경기도, 서울·인천·강원 등 4개 시도와 비상기획관 회의 열어
○ 경기도, 26일 ‘접경지역 4개 시·도 비상기획관 회의’ 개최
- 비상사태 발생 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 및 신속대응 방안 논의
경기도는 26일 북부청사에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비상기획관 등 ‘접경지역 4개 시․도 비상기획관 회의’를 열고 비상사태 발생 시 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접경지역 4개 시·도 비상기획관 회의(2)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26일 북 무인기 5대의 수도권 영공 침범 사실이 지자체에 전달하지 않아 민방위 경보발령과 주민대피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4개 시·도 비상기획관들은 이날 국내외 불안정한…
서정혜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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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지난해 경기북부 119구급 출동 전년 대비 14.1% 늘어. 3분30초마다 출동
○ 북부소방재난본부, 2022년도 경기북부 구급활동 분석결과 발표
- 지난해 구급출동 23만1,662건, 전년보다 14.1% 증가
- 하루 평균 635건 출동해 358명 이송, 3분 30초당 1회 출동
- 스마트의료지도 및 다중출동시스템 운영으로 심정지환자 소생률 전년보다 0.2%p 향상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지난해 119구급 출동이 전년도보다 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급대가 이송한 심정지 환자 2,118명 중 적극적인 심폐소생술로 8.2%인 173명이 소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북부소방재난본부+전경사진(저용량)(4)26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22년도 경기북부 구급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 출동건수는 23만1,662건, 이송건수는 12만9,208건, 이송인원은 13…
서정혜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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