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2023년 12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이 주관한 가운데 ‘간병인 월급여제 웬 말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욕구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낮은 임금 등 처우는 아직도 매우 열악하고 취업의 문은 매우 좁은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간병인 월급여제 웬 말인가”라는 문제에대한 입장을 ~ 

이어 “최근 요양병원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간병인들에대한 월 급여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4개항의 이행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간병인 월 급여제 왠 말인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280여만 자격증 취득자와 60여만의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서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간병인 월 급여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 밝힌다.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욕구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낮은 임금 등 처우는 아직도 매우 열악하고 취업의 문은 매우 좁은게 현실이다.

최근 요양병원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간병인들에대한 월 급여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은 80% 이상이 외국 근로자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월 급여제 실시는 현재 요양시설과 재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절망과 자괴감을 줄 수 있다.

둘째, 가정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요양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분들에게 간병비 무료는 모든 분들이 병원에 입소하는 몰입 현상이 일어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

셋째. 요양시설과 재가기관 이용이 줄어듦으로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요양시설, 재가 기관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이직률이 높아지며 요양보호사 구인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과 환경을 먼저 파악하고 간병인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부터 추진하는 것이 우선 순위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준직업군의 명칭을 간병인에서 요양보호사로 먼저 개선하라.

2. 요양병원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먼저 제도화 하라.

3.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4. 노인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와 단체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라.

2023. 12. 13.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외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