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제약사와 창고형 유통업체의 기형적 형태인 창고형 약국간의 ‘의약품 직거래’ 즉각 금지하라”

 

- 유럽연합(EU)의 시민 건강권 ‘Pharma Package’ 정책

-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 결여로 전국 243개 지자체 건강 생태계 붕괴우려

- 한국형 Pharma Package(파마 페키지) 정책 도입의 필요성

 

 

FOPAH CI​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정부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직거래’ 즉각 금지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http://www.wfple.org) 부설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ATO)회장-신문협 회장)은 “정부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직거래’ 즉각 금지하라”라는 성명을 7월 14일 발표했다.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창고형 유통업체의 기형적 형태인 ‘창고형 약국’과 의약품을 직거래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이어 “실용주의와 국민주권, 사회 통합을 기치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법을 악용하고 있는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 결여로 인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의 건강 생태계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특히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루빨리 유럽연합(EU)의 시민 건강권 ‘Pharma Package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국형 파마 페키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마지막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지역민과 지역 공동체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간의 의약품 직거래를 규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즉시 마련하길 바란다”라면서 3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의 성명 전문이다. 

 

 

 

정부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직거래’ 즉각 금지하라

 

 

의약품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다. 이는 가격이나 유통의 편의성보다 약의 안전성을 위해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제약사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창고형 유통업체의 기형적 형태인 ‘창고형 약국’과 의약품을 직거래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연합(EU)의 시민 건강권 ‘Pharma Package(파마 페키지)’ 정책

 

유럽연합(EU)은 이미 시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창고형 유통업체와 제약사의 의약품 직접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23년 도입된 ‘Pharma Package(파마 페키지)’ 정책은 의약품 유통에 있어 안전성 확보, 환경 위험 통제, 공급망 안정성 유지, 지역 약국 중심의 보건체계 유지를 공공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EU 회원국 다수는 일반의약품조차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며,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역할을 복약지도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건강 관리 주체로 격상시키고 있다.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 결여로 전국 243개 지자체 건강 생태계 붕괴우려

 

실용주의와 국민주권, 사회 통합을 기치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을 악용하고 있는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 결여로 인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의 건강 생태계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의약품 유통 질서는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의 공공 시스템이 아닌, 시장 점유율을 다투는 자본 논리의 전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지역 공동체 붕괴는 물론 그 피해는 모두 전국 243개 지자체 지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한국형 파마 페키지(Pharma Package) 정책 도입의 필요성

 

의약품은 공공재로서 이윤보다 공공성, 가격보다 안전성, 시장 논리보다 생명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제약사의 의약품 직거래로 ‘창고형 약국’의 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다. 이는 결국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에 속해 있는 25,000여 약국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지역 공동체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지역 공동체를 지켜 내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간의 의약품 직거래를 즉각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루빨리 유럽연합(EU)의 시민 건강권 ‘Pharma Package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국형 파마 페키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전국 243개 지자체 지역민과 지역 공동체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간의 의약품 직거래를 규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즉시 마련하길 바라며 다음 3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

 

첫째, 법의 허점을 악용한 창고형 유통업체의 기형적 형태인 ‘창고형 약국’과 제약사의 의약품 직거래를 금지하는 입법을 즉각 추진하라.

 

둘째, 본 법의 시행이전이라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간의 의약품 직거래를 전면 금지하라. 만약 제약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탈세 혐의 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

 

셋째, 전국 243개 지자체의 지역민과 지역 공동체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국형 파마 페키지 정책’을 도입하라.

 

2025. 7. 14.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일동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참여 단체(무순)

 

세계언론협회(WPA)(회장 이치수),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이치수), 한국여약사회(회장 위성숙),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김영달), 한국환경운동본부(총재 양광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총회장 이희준), 대한전통무예진흥회(회장 이대산),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 대한본국검협회(회장 이재식), 한국지방선진화연구원(회장 최석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상임대표 오호석), 대한경호무술협회(회장 이건찬),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이사장 송창영), 대한궁술협회(회장 안익산), 한국빅데이터분석연구소(회장 최광익), 세계특공무술연맹(회장 장창선), 대한동국검법협회(회장 김영식), 대한정도술협회(회장 양재웅), 한국마상무예협회(회장 석장균), 한국문화예술인총연합회(회장 김진태), 대한궁중무예협회(회장 김동선), 한국입법기자협회(회장 이정우), 국제ESG평가원(이사장 이치수), 대한무예총연합회(회장 김동선), e한우리봉사회(회장 한수미), 전국취약계층운동본부(회장 이남용),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충남도지회(회장 임영묵),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제주지부(회장 고현준),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하남시지부(회장 이용덕), 지역경제발전연합(회장 서경숙), 경북바른언론협회(회장 서주달), 토지문학회 강원지부(회장 박현식),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회장 이치수), 국제블록체인기술연맹(회장 최정원),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강유림), 제주한라마을작은도서관(관장 김동호), 통일정책연구원 제주지부(회장 고현준), 한국게임중독관리협회(회장 신금숙),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경남지회(회장 김효숙), 환경문화시민연대 제주도연합회(회장 손재익), 대한생활체육건강운동사협회(박해연), 평택기자연합회(회장 이용운),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칭다오지회(회장 리오킴), 용인기자연합회(회장 김명희), 삼운회 용인시 교통봉사대 지부(회장 최중안),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전남도지회(회장 손경숙),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양평지부(회장 성희승), 국제소비자평가원(원장 이치수), 한국정보통신윤리지도자협회(회장 김진이), 전국주간신문협회(이사장 김기술),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경기도지회(회장 이정은),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상하이지회(회장 위권),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중국지회(회장 용국중),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인천노회(회장 손해석),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사무총장 권형수),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총재 노철호),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미국워싱턴지부(회장 김재천), 평화의길국제재단(이사장 이인혁),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경기남노회(회장 류제리), 대한언론인연맹(회장 임종수),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스페인지회(회장 박현서), 국민주권운동본부(회장 육종락),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사무총장 주형섭), 함께먹는사랑의밥운동본부(회장 조원찬),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중앙회(회장 탁일천),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광주지부(회장 송기만), 건강소비자연대(상임대표 강영수), 사람희망포럼(회장 박용화),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일본지부(회장 김영호), 한국뉴미디어기자협회(회장 박민근),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충칭지회(회장 진쪄), 국제소비자평가원 제주지부(회장 고현준), 한국미디어문화협회(회장 이훈희), 아리수환경문화연대(대표 김진관),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서울시지회(회장 차양오),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이탈리아지회(회장 그레이스 최),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광주지부(회장 최강일), 21녹색환경네트워크(대표 김용호), 직장인자전거협회(회장 어전귀), 한국치유농업협회(회장 박민근), 사람희망포럼(회장 박용화),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강원도 지회(회장 조아라), 국회출입기자클럽(회장 송방원), 용인기자협회(회장 최재은), 통일정책연구원 대전지부(회장 이청수),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경기도지회(회장 박성봉),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심양지회(회장 샤커난), 용인취약계층연대(회장 조성관),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전북지회(회장 송형기), 경북바른언론협회 (회장 서주달), 전국기자협회(회장 민병홍),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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