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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면한 북한문제의 현황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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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완규 등록일 : 2020-05-11 13:37 최종편집일 : 2020-06-18 03:49
 
 전현준(본지 논설위원)

지난 4월 27일은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건강이상설 속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알다시피 그 핵심내용은 첫째, 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 개선과 발전, 둘째,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전쟁위험의 실질적 해소, 셋째, 한반도의 항구적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다.
 
4.27 판문점 선언의 가장 긍정적인 수확은 아무래도 일촉즉발의 남북과 북미간 군사적인 대결구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는 점일 것이다. 9.19 군사합의가 결국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긴장수위를 완전히 떨어트리고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많은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안정성을 가져왔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주년을 맞는 현시점에서 볼 때, 한반도 문제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1년 넘게 교착상태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흔히 말하듯이, 북미관계를 자동차 앞바퀴라고 한다면 남북관계는 뒷바퀴라고 봐야 한다. 결국 앞바퀴가 굴러가지 않으면서 뒷바퀴도 멈추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것이 지속되면서 남북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다.
 
남북관계의 경색과 북미관계의 냉각 그리고 북핵을 비롯한 대북문제를 어렵게 만든 주된 책임은 적어도 70% 이상 미국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잘 알다시피 모든 대화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충동성과 예측불가능성 그리고 ‘선 폐기 후 보상’이라는 일방적 황당함을 그 특징으로 삼는 트럼프와 미 공화당 정권의 북핵문제 혹은 대북문제 해법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것이 판명된 셈이다.
 
트럼프 식 거래술과 협상술이란 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얄팍한 것이다. 몇 번 으르고 겁을 좀 준 후에 다시 살살 달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바로 무릎을 꿇고 말 것이라는 유치한 만화 같은 상상력의 몽상은 한 마디로 미국이 북한정권과 김정은 위원장을 너무 얕본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남북한에게도 분명 책임은 있다. 문재인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받는 데도 실패하였고, UN총회 지지 결의도, UN사무처 등록에도 실패하였다. 그리고 그 깊은 배경에는 한국정부가 과거처럼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데 미국정부의 지나친 눈치를 본 것에 있다. 미국결정론에 휘둘려선 안 된다.
 
반면 북한은 노골적으로 남한을 불신하고 무시하며 미국과 직접 협상하여 담판을 하겠다고 나섰다. 또 미국에 2019년 12월 말까지 충분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공언한 후에 수시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행태를 취해 국내외 여론만 악화시켰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들어서도 연일 남한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10일 "최근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정세악화를 초래하는 무력증강 책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를 도입한 것과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천궁'이 최근 군에 인도된 것 등을 겨냥해 이 같이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이 매체는 지난 4월 29일 치러진 2800톤급 신형 호위함 '동해함' 진수식도 문제삼았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열린 제126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완성형) 개발을 의결하고, 2030년까지 6000톤급 '한국형 구축함(KDDX)'을 개발하기로 한 것을 두고 "동족과 기어이 힘으로 대결하려는 어리석은 야망의 발로"라고 거칠게 공격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8일 인민무력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힌 이후 연일 우리 군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5월 9일에는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우리 군이 실시한 훈련들을 겨냥해 "군사적 대결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앞서 2019년 5월을 시작으로 각종 발사체를 시험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이어갔고, ‘망발, 삶은 소대가리’와 같은 원색적 표현까지 동원해 미국과 문 대통령 그리고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북한도 알아야 할 것은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간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통미봉남’ 전술로는 지금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표1>미국 민주당 주요 대선주자들의 대북정책
                (뉴욕타임스 2020년 2월10일자 설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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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트럼프와 미 공화당 정권은 북한문제(혹은 북핵문제)를 올 11월 미 대선까지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관리’하려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설사 미국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 해도 엘리자베스 워런을 제외한 모든 민주당 주요 대선주자들의 북핵 정책은 향후 북한이 추가 핵미사일 시험을 하면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찬성하는 한 목소리라는 것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뉴욕타임스 설문답변 2020년 2월 10일자 참조).
 
다만 필자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비난이 답보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을 한국 정부를 통해 풀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식의 대남압박은 뒤집어 생각하면 좀 더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전환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 4월 들어 한국 정부가 남북 철도 건설과 전염병 방역 공조 그리고 평화경제 구상 등으로 북한과의 협력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2018년 12월 착공식 이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던 남북 철도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지난 1월에는 남북 모두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남북 교류와 접촉도 일정 기간 중단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인 법! 필자는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 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발목잡기도 어렵고 UN에서도 그것은 괜찮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은 바로 시작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 방역 협력만이 문제가 아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극심한 식량부족으로 인한 엄청난 기아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반도 역내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중국은 지금 추가 대북식량지원까지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 역시, 수구세력들의 ‘북한 퍼주기’ 선동을 차단하면서, 적극적으로 대북 식량지원 및 올 농사를 위한 비료 및 못자리 비닐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3.1운동 101주년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남북 공동 대응 협력을 공개 제안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역시 친서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경색된 남북관계와는 별개로 남북 최고지도자 간에 신뢰와 인간적인 관계의 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방향은 정부, 의회 그리고 민간부문 등 세 방향 모두가 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그로부터 지난 2년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한 기간이었다"라며 "기대와 실망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인내하며 더딘 발걸음일지언정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기간이었다"라고 지난 2년을 회고했다. 
 
또한 4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판문점선언의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것은 결코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하지만 여건이 좋아지길 마냥 기다릴 수 없다"라며 "우리는 현실적 제약 요인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밖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동해선·경의선 등 남북 간 철도 연결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공동 유해발굴사업 계속 추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 상호 방문 등도 다시 남북협력 목록에 올렸다.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여기에 좀 더 첨언하자면 유라시아 철도건설사업과 남·북·러 가스관 사업 역시 강력하게 복원 추진돼야 할 것이다. 요컨대 큰 틀에서 작금의 총체적 지정학적 위기를 전면적 지경학적 해법으로 풀어가자는 말이다.
 
아울러 지난 4.15총선에서 예상과 달리 180석 차지라는 압승을 거둔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도 남북 국회회담 제의를 비롯해 예컨대 중단된 남북노동자 통일 축구대회와 같은 다양한 지점에서 다양한 차원의 민간교류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현 단계에서 피할 수 없는 남북한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왔다고 할 수는 없다. 남북문제가 어디 하루아침에 해결된 사안인가? 그리고 그것도 쾌도난마식 한방의 해결책이 있을 리 없다.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그러나 집요할 정도로 꾸준히 일희일비하지 말고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은폐된 진실이 복권되고 부각된 온갖 허위가 사라져 하루빨리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완연하길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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