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심사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하고, 기자회견(도의회 브리핑룸)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정부 부처로서의 법령 입안 및 집행권 등 중요한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고 있기에 정부 부처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윤 당선자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치 전략 차원이 아닌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구호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성평등 정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성남2, 더민주)은 “양극화 등의 문제로 사회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시국에, 정부가 나서서 별다른 대안없이 기존의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와해하고,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규탄하며,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부 부처로서 여성가족부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결의안의 성명서를 낭독한 김미리 의원(남양주1, 더민주)은, “정부 부처의 개편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에서 민의를 반영하여 의결될 사항이며, 여성가족부의 존폐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 및 의결기관의 절차를 밟지도 않은 채 기정 사실인 듯 정부 부처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사회 통합을 지향해야 할 대통령 당선자의 행동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가 “국가적 의제로서 성평등 정책을 고민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비판하였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일동은 윤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깊은 유감 표명하며 ”윤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즉시 철회할 것, 여성가족부의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단일 부처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것, 갈등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공정에 기반한 성평등 정책을 즉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촉구 결의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이며, 성명서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송될 예정이다.

[성명서 전문]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공약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이하 윤 당선자)는 ‘국민 통합’을 국정 운영의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실질적 성평등 실현 및 국민 통합의 출발점으로 삼기를 바라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20대 대선은 ‘여성 배제 정치’가 공공연하게 작동한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야당의 유력 후보와 당대표가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겠다며 공공연하게 ‘성별 갈라치기’를 사실상의 선거 전략으로 삼았을 때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윤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성평등 문제에 대해 퇴행적인 모습을 자주 드러냈다. 세부적인 내용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로 정부 부처 폐지 공약을 제시한 것이 그 신호탄이었다.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면서도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성평등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제는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적 성장이 성평등 정책의 긍정적 성과가 아니라, 남성의 위기이자 역차별이라는 주장은 남성과 여성을 대립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데 기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는 윤 당선자의 성인지감수성과 이에 기반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대안 없는 공약 추진 의지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렵게 지켜온 차별철폐, 평등, 공정 등에 대한 가치의 퇴보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출발점이 모두 다른 상황은 간과한 채,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이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 문제로 귀결될 때, 사회구성원 누구도 배제 없이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맥락의 이러한 정치 행보는 ‘형평성을 고려한 평등’, ‘차이에 대한 감수성’ 등의 가치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 부처의 개편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에서 민의를 반영하여 의결될 사항이다. 

여성부의 존폐에 대한 대사회적 합의 및 의결기관의 절차를 밟지도 않은 채, 기정사실인 듯 정부 부처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사회 통합을 지향해야 할 대통령 당선자의 행동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의제로서 성평등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여성가족부의 존치가 필요하며, 정치 전략 차원이 아닌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구호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성평등 정책을 제시하여야 함을 성토하는 바이다. 

이제라도 윤 당선자는 지금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하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윤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깊은 유감 표명하며 윤 당선자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여성가족부의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단일 부처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라.

하나, 갈등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공정에 기반한 성평등 정책을 즉시 추진하라. 

2022년 3월 30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