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분과 회의를 5일(월) 오후 4시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하였다.

210705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2차 재정분권분과 회의 개최 (1)​

이날 회의에는 조광희(더민주, 안양5) 위원장을 비롯한 박옥분(더민주, 수원2), 손희정(더민주, 파주2), 임채철(더민주, 성남5), 이원희, 진세혁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재정분권과 특례시가 경기도 및 시․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재정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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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원희 교수는 중간보고를 통해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내용과 2단계 재정분권 동향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10% 인상안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보통교부세 영향분석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재정확보과 관련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재정감소의 문제, 수원․고양․용인 등 경기도 소재 3개 특례시의 요구 사항에 따른 타시․군 조정교부금 감소와 도 재정 결손 등 부작용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광희(더민주, 안양5)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및 특례시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들을 세밀하게 준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7월에 마무리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재정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방안 및 재정분권 제도 개선 등에 활용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