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과 같이 단순히 출입자 감시업무를 주로 하는 감시적 업무나, 전기,공조시설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간헌적으로 하는 단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이른바 감시적• 단속적 업무(감단직)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작업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더 많은 특징이 있어, 근로강도가 낮다는 전제하에 일정한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으면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게시간, 주휴일과 주휴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런데 링크 뉴스와 같이 실제는 다른 업무가 많아 감단직 근로자가 아님에도 감단직 근로자로 취급되어 불법적인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있다.

그러므로 필요시 아래와 같은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하여 비정규직을 합법적,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과정명: 실사례 중심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운영실무

(통상임금, 장년 고용, 비정규직 노무관리 과정)

*교육 일정: 2일 16시간, 9월-11월 6회차(서울, 부산, 광주,천안: 일정 리크 참조)

* 100% 정부 지원 무료 교육

* 이승환 박사/공인노무사

*교육신청: 아이파경영아카데미 (http://sbiz.aifabiz.co.kr/sbiz/edu/2014_person1.asp )

<1일차 통상임금/정년연장 대응 방안>

일차 단원명

(학습모듈) 훈련목표 훈 련 내 용 시간

1일차 통상임금 통상임금 판결 및 고용노동부 지도지침에 따른 대응방안 1. 참가자 소개

- 소개 및 교육참가 이유

2.임금의 이해

- 임금 개념

- 임금 이분설

- 관련 용어의 이해

- 상담 사례 1.0

3. 통상임금과 대법원 판결

- 통상임금의 개념

- 시급의 산정

- 기존 고용노동부 지침

- 대법원 판결

- 입법 동향 2.0

4.고용노동부 노사지도지침

- 통상임금에 관한 지도방향

-노사협의 지원 1.0

임금체계 임금체계 개편 실무 5. 임금 체계 개편

- 수당 항목 조정

- 임금체계 개선

- 근로시간단축 및 관리 강화

- 노사합의 유도 2.0

장년고용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 대응방안 1. 정년연장 법규 이해

2. 정년법 시행 이전 관리

3. 직급제도 개선 방안

4. 장년고용종합대책

1.0

4.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 도입유형

- 도입절차

- 직무발굴

- 지원제도 1.0

<2일차: 비정규직 운용 실무>

일차 단원명

(학습모듈) 훈련목표 훈 련 내 용

시간

2일차 중고기업의 비정규직 이슈 중소기업 현장의 주요 비정규직 문제와 그 원인의 이해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 애로사항

3. 문제의 원인

4. 해결방안

5. 비정규직 장단점 2.0

계약직 관리 계약직의 합법적, 효율적 운용능력 배양 1.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2. 해고

3. 계약갱신 거절

4. 정규직 전환

5. 연차관리 1.0

6. 차별

7. 계약갱신과 퇴직금

8. 월급에서 퇴직금 공제

9. 출산휴가

10.성과급 1.0

시간선택제 관리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합법적, 효율적 고용 및 운용능력 배양 1. 연차휴가

2. 인센티브, 복리후생비

3. 근로조건/근로계약

4.주휴일과 주휴수당/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

5.지원제도/시간제 직무 발굴 1.0

파견근로자 관리 파견근로자의 합법적, 효율적 운용능력 배양

1. 불법파견과 단속

2. 상담사례

3. 근로자 파견법

4.노동부 판단 지침

5.불법파견 자율점검 2.0

사내하도급 근로자 관리 사내하도급, 특수고용직의 합법적, 효율적 운용 능력 배양 1. 도급과 사내하도급

2. 사내하도급 활용추이

3. 노동법규제와 사내하도급

4. 사내 하도급 활용유형/이유

5.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6. 사내하도급 입법 동향

7. 특수고용직의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