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된 간담회에서 강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소득세 미 소비세 중심의 실질적 증세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본소득 및 대기업에 대한 소극적 과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정책의 결과로 “2014년 10.9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2014년 국가채부는 37.2조원 증가될 전망이고 2015년에는 33.6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강병구 교수는 바람직한 조세체계의 조건으로 “세수입의 충분성, 공평성, 효율성, 명확성, 정치적 책임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현 조세제도의 낮은 재분배기능을 고려할 때 공평과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자본소득 및 자본이득 과세 강화, 법인세 인상 등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하는 세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신승근 새정치민주연합 개획재정전문위원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신승근 전문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이 세계적인 추세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 중 서민·중산층을 위한 법률은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서민·중산층은 세부담 증가로 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모든 정책의 중심을 맞춰야 한다”면서 “노동소득, 자영업자 소득을 높여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가계 생활비를 줄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생활소득)을 증가시켜야 하며 부자감세 철회, 특히 법인세 정상화로 지속가능한 복지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