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노동시장 구조개악저지,새누리당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 방문” 6월 15일(월) 14:00,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진행. 서혜정 2015-06-15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허원 의장과 18개 지역지(본)부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사무처 간부 등 30여명 참석. - ‘노조 동의 없는 취업 규칙 변경’, ‘임금 피크제 도입 강행’ 등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위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투쟁의지를 밝히는 자리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허원, 이하 경기지역본부)는 6월 15일(월) 14:00,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위한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은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진정한 파트너가 아닌 노동통제와 탄압의 대상으로 대하면서,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동조건과 경기도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정규직 과보호론이라는 해괴망측한 이념을 유포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해고요건 완화를 위한 대대적인 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이른바 저성과자 해고 등 해고요건을 완화하려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한편 사용자에 입맛에 맞춘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와 임금삭감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한편,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려 하고 있고, 55세 이상 노동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파견업종을 전면 확대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3천여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는 모든 노조를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 자유의 원칙을 정부가 앞장 서 개입하면서 단체협약을 후퇴시키겠다는 치졸한 의도에 다름 아니다. 이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금번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악 음모와 이에 동조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전면적인 경고를 전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당정협의를 통해 노조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집권 여당으로서 행정부의 어설픈 판단과 무책임한 정책시행에 부화뇌동할 경우 내년 총선을 비롯하여 남은 2년 6개월의 정권 후반기는 노동자 대투쟁에 직접 맞서야 할 것임을 밝힌다. 더불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16만 조합원의 총단결로 현재 진행중인 총파업 찬,반 투표를 반드시 성사시켜 가열찬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붙임. 식순 및 기자회견문 1부. 무능한 정부·여당은 1,800만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노동자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때아닌 역병이 창궐하고, 가뭄으로 곡식이 타들어가는 이때, 정부의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악’ 타령은 분노한 노동자의 민심에 기름을 들이 붓고 있다. 메르스 역병이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무능한 정부의 한심한 대응은 그 자체가 소름끼치는 공포이다. 가계부채 1,000조원의 직접 피해자로 고통받고, 국가부채 1,100조원을 메꾸느라 등골이 휘는 건 다름 아닌 이 땅의 노동자들이다. 자신의 일자리도 불안한데, 자식들의 일자리까지 불확실한 이 시대에 대한 울분은 더 이상 말할것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멋대로 임금을 깎고, 제멋대로 해고할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만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발전할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최저의 기준인 근로기준법 마저 깔아뭉개고, 일개 정부부처의 행정지침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협박하는 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나라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위태롭다는건 누구나 동의하는 현실이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요한건, 나라 꼴이 이 지경에 이른 원인을 제대로 따져보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기 어려운 제도 때문에, 노동자들을 맘대로 해고하기 어려운 제도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맘대로 쓸수 없는 제도 때문에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도 짓밟는 무리수를 통해서라도 당장 현행제도를 뜯어고쳐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청춘을 저당잡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할 노인들이 폐지를 주우러 거리를 헤매고, 40·50대 한창 일할 나이에 짤려서 졸지에 인생 패배자의 길에 접어든 노동자들이 대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그동안 수많은 일자리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시행하고, 국민세금을 펑펑 썼던그 많은 고위관료들 중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앞에 석고대죄한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단 말인가! 국가의 실패를, 정책의 실패를, 정권의 실패를 노동자에게 다 떠넘기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데 노동자는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만 하는가! 정부의 소위 ‘노동시장구조개악’은 그 원인진단이 틀렸고, 해결방향이 틀렸다. 그래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고, 건국이래 최악의 노동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음모가 일방적으로 강행된다면, 박근혜정권의 후반기는 노동자 대투쟁에 맞서는 2년6개월이 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어설픈 판단과 무책임한 정책시행을 강력히 통제하고 준엄하게 꾸짖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 부화뇌동하면서 민심이 돌아서게 만드는 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고용노동부를 독려하고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새누리당이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꼴이다. 새누리당이 기어이 무덤에 들어가겠다면, 1,800만 노동자의 힘으로 기꺼이 매장시켜줄 것이다. 또한, 당면해서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한국노총 총파업 찬반투표는 노동자대투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한국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지의 확인이다. 우리는 전조직의 압도적인 참여와 찬성율로 현장의 투쟁역량을 집결해낼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위력적인 총파업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노동자와 국민은 영원하다. 우리는 잡초보다 더 끈질기게 싸우고, 강철보다 더 강하게 단결해 나갈 것이다. 오늘의 기자회견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 대한 경고라면, 앞으로의 투쟁은 단호한 응징과 전면적인 투쟁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 6. 15.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참가자 일동 서혜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전국동시다발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15.06.15 다음글 ‘건설근로자 일자리 전문기관 경기남부센터 개소식 화제’ 1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