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7.8(수) 오후 7시30분부터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6,030원을 의결하였다.

□ (역대 최고의 최저임금 인상액) 이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에 비해 450원(전년대비 8.1%)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 최저임금안 인상률(8.1%) : 4.4%(’15년 6월말 기준 협약임금인상률 4.3%와 ’15년 임금인상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4.5%의 중간값) + 2.1%(소득분배개선분) + 1.6%(협상조정분)

<참고: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액>

ㅇ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260,270원으로 전년대비 94,050원 인상된다.

ㅇ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420천명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18.2%이다.

* 영향률(최저임금 대상근로자수÷적용대상근로자수×100) :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의 비율

□ (최저임금 심의 경위)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의 높아진 기대감과 사회적 관심으로 ’15.3.31.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 이후 총 5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힘든 과정을 겪었다.

ㅇ 심의과정에서 최초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급 10,000원(전년대비 79.2%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5,580원(전년대비 동결)을 요구하여 양측의 요구안에 큰 입장차가 있었고

* 최근 10년 간 노사 최초요구안의 평균 인상률 gap 28%p VS 금년 79.2%p

ㅇ 3차례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노사간 인상률에 대한 간극은 42.8%p로 여전히 커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였다.

ㅇ 제11차 전원회의(7.7)에서 근로자측이 추가 수정안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15.7.8.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심의를 촉진하고자 심의촉진안(5,940원~6,120원)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위원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전원이 퇴장하였다.

ㅇ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의 요청으로 ’15.7.9. 오전 1시 경 공익안 6,030원을 표결에 부쳐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최종 의결하게 되었다.

* 재적위원 27명 중 16명(공익 9명, 사용자 7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찬성 15명, 반대 1명)

□ (제도개선 등 추진) 올해는 예년과 달리 위원회 운영방식과 제도의 개선에 대한 합의도 도출하였다.

ㅇ 최저임금 심의 참고자료인 소득분배율의 지표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추가하고, 시간급과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ㅇ 매 회의 직후 회의록의 홈페이지 게재,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회의 배석자 확대 등 회의 과정을 폭넓게 공개하는 한편

ㅇ 노사가 건의한 단기 및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하반기에 월 1회 회의체를 운영키로 합의하였다.

□ (향후 절차) 이번에 의결한 2016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ㅇ ’15.8.5.까지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붙임> 1.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

2.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절차

<붙임 1>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

1. 고용노동부장관, ’16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 요청(’15.3.31)

2. 10대 위원 중심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ㅇ 3차례 생계비전문위원회(5.7, 5.14, 5.27) → 미혼단신근로자 생계비, 노·사 단체 제출 생계비 등 심사

ㅇ 2차례 임금수준전문위원회(5.21, 5.28) → 근로자 임금실태,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심사

ㅇ 제3차 전원회의(’15.6.4)에서 전문위원회 심사결과 및 심의기초자료를 보고·논의 → 표결을 통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새로운 소득분배율 지표로 추가하기로 의결

3. 현장방문(’15.5.6~5.18)

ㅇ 최저임금 관련 현장의 생생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

- 특히 금년에는 처음으로 이해관계 단체 집담회를 개최

ㅇ (현장방문) 서울·부산·대구·광주 지역 7개 사업장

ㅇ (집담회 개최) 근로감독관 집담회(광주청, 부산·대구청) 2회, 근로자단체 집담회 1회, 사용자단체 집담회 1회

4. 최초 요구안 제시(’15.6.18)

ㅇ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10,000원을, 경영계는 시급 5,580원을 제출

5. 최저임금 결정단위 및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의결(’15.7.3)

ㅇ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고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고,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결

6. 단기 및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 논의 합의(’15.7.3)

ㅇ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하반기에도 전원회의·전문위원회 등 회의체를 운영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7. 노·사 수정안 및 공익안 제출 및 의결

ㅇ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차·3차 수정안이 제시되었으나 여전히 노·사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근로자위원이 추가 수정안 제출이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안(5,940원~6,120원)을 제시하자,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함

ㅇ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의 요청에 따라 공익안 6,030원을 표결에 부쳐 재적위원 중 16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의결

①「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2015.3.31(화)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