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위 간담회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에 공동 대응하기로
서정혜 201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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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는 9월 4일(금) 오후3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노총을 찾은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특위 위원장은 “최근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복귀했지만 불통의 절벽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대화테이블에 억지로 앉혀놓고는 앉자마자 집권당 대표가 쇠파이프 운운하며 노동계를 향해 막말을 일삼는 것은 노동계를 대화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는 노동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적대타협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노동계가 참 힘들다. 경제가 어려운 것도 노동자 책임, 청년일자리도 노동자 책임으로 돌린다”며 “노사정위원회 논의 재개 후 정부는 9월 10일을 못박아놓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핵심쟁점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등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주고 짚어주는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고 덧붙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5인미만 사업체 종사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청년 고용할당제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단축 및 통상임금 정상화를 통한 현장의 불확실성 제거 △구직자‧실직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과 공평과세를 통한 소득분배구조 개선 △경제민주화(재벌대기업의 갑질 근절을 통한 중소영세기업의 활성화)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확대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서 관련법 재·개정 등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노총과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위는 5가지 사항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 정부가 강행하는 노동개악시도에 공동 대응하여 저지한다.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쉬운해고 시도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

3. 청년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동시간단축 등 공동대안을 마련한다.

4 비정규직 양산 정부 정책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차별해소 추진 및 생명안전분야부터 우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5.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초과이익공유제 등 재벌개혁을 공동 추진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이병균 사무총장, 이정식 사무처장, 최재준 사무처장, 조기두 조직처장,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추미애 특위위원장, 이용득 특위 부위원장, 이인영간사, 민병두, 한정애, 홍종학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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