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아동 출신 청년 이주노동자 故강태완씨의 비극적인 산업재해 사망을 추모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故강태완씨  산재 사망 추모 및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 사진1​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김주영 부단장, 박해철, 김윤, 박홍배, 이용우 의원이 참석했으며, 故강태완씨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故강태완씨는 26년간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아온 청년 이주노동자로, 2021년 법무부의 자진출국 정책을 통해 체류자격을 얻은 후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전북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 연구원으로 취업했다. 그러나 입사 8개월 만인 2023년 11월 8일,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의 특장차 생산업체에서 10톤 무인 건설장비 사이에 끼여 비극적인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故강태완씨  산재 사망 추모 및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 사진2​

국회의 중재로 유가족과 회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사는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합의 주요 내용은 △회사의 공식 사과 △홈페이지 사과문 게시 △행정청 조사 협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소정의 합의금 지급 등이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정지 기능 개발' 및 '안전 공간 확보' 등을 약속했다.

사회를 맡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금일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며 “故강태완씨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노동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라며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나누어 낭독한 박해철·김윤·박홍배·이용우 의원은 “회사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현재 유가족과의 합의를 통해 회사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산재신청 협조 등을 확정했지만,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의 상시 운영 및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故강태완 씨가 어머니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던 청년이었다는 점을 기억한다”며 “고인의 죽음에 남은 억울함을 덜고,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 그리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문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청년 이주노동자

故강태완씨의 죽음을 추모하며,

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10톤의 무인 건설장비에 끼여 숨진 노동자 故강태완 씨를 추모합니다. 오는 14일, 산재 사망 36일만에 강태완 씨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1992년 몽골에서 태어난 강태완씨는 5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와 한국에서 생활해 온 이주노동자 청년입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청년이었지만,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숨죽여 지내야 하는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故강태완 님은 우리나라에서 정정당당하게 체류자격을 얻어 안정적으로 일하기를 원했던 청년입니다. 늘 입버릇처럼 “영주권을 받고 귀화까지 하는 것이 제 목표”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자진출국한 미등록 이주민에게 재입국 기회를 주겠다는 법무부의 발표로 2021년 7월 한국을 떠났고, 한국인이 되고자 2022년 다시 단기체류비자로 돌아와 경기도의 한 전문대 입학허가를 얻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전북에 있는 한 회사에 연구원으로 취업했고, 5년 간 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채용 8개월만에 익숙하지 않은 무인 건설장비 작동을 시험하던 중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회사 측은 강태완씨의 죽음을 노동자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회사측에 유가족과 대화하고 요청사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고, 지난 10일 유가족과 회사 간 합의가 이뤄져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 내용은 △회사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회사는 사과문을 작성해 홈페이지에 올리고 오는 31일까지 게시할 것 △회사는 행정청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회사는 산재신청과 관련해 적극 협조할 것 △회사는 소정의 합의금은 유족에게 지급할 것이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긴급정지 기능을 우선 개발·적용할 것’, ‘장비 운용시 충분한 안전 공간을 확보할 것’ 등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도 합의 내용에 담겼습니다.

강태완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번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유가족 곁에서 함께 힘을 합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자신을 드러낼 수도, 드러내서도 안 되는 제2, 제3의 강태완님을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어머니와 본인의 행복을 찾고자, 한국인으로서 떳떳하게 일하고자 누구보다 노력했던 한 청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죽음에 남은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024. 12. 13.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