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6월 20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50623 최병선 의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아닌 ‘적합직무 사업’...정체성 흔들” (1)​

해당 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만 50세 이상)의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방향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1차 모집 당시 신청이 저조하자 모집 기간을 4개월이나 연장했고, 2차 공고에서는 참여 연령을 만 40세로 완화했으며, 적합직무도 4개 추가됐다. 이후 10월에는 3차 공고까지 이어졌다”며 사업 운영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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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병선 의원은 “사회적 통념상 베이비부머는 만 50세 이상을 의미하는데, 연령 기준을 40대로 낮춘 것은 사업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당초 목적과 연계성도 약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무 변경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법률사무원, 작가·통번역가, 회계사, 사서·기록물관리원, 항공기·선박·열차 관리자 등 전문직 중심의 직무들이 적합직무로 지정되었지만, 이후에는 식당서비스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자동차 운전원, 택배원 등이 추가되면서 사업의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질의에서 공정식 사회혁신국장은 “해당 사업은 올해까지는 계속 추진되고 일몰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최병선 의원은 “25억 원의 도비가 사실상 실효성 없는 사업에 투입된 셈”이라며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대상과 목적이 명확히 부합하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