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100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서비스 혁신 정책제안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제안서 제출에는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부 의장(전 한국노총 부위원장), 박강원 한국노총 비정규노동조합연대 본부장, 최동준 한국노총 고용노동부노조 위원장이 동행했다.

제안서는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이옥남 전문위원(대통령실 노동비서관 내정자)에게 전달됐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현재 고용서비스 운영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정부의 직접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 핵심 정책 영역 제안

한국노총이 제시한 4대 핵심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을 분리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

2.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강화

사업별 예산 특성을 반영하고 공적 지원체계를 확대

3. 지역별 맞춤형 인력양성

지역 산업 특화 기반의 전문 인력 공급체계 구축

4. 직업훈련 제도 개선

신기술 분야에 대응하는 산업현장 중심 교육체계 마련

현장 경험 기반 실현 가능한 대안

한국노총은 이번 정책제안서가 2024년 고용 정책의 한계점을 구체적 데이터와 분석에 근거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 분야의 서비스 공급 부족과 약 17만 명에 이르는 인력부족 사태 등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안서에는 고용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방안, 간접고용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구조적 분석,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개선책이 포함됐다.

박강원 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계별 추진 계획과 예산 재구조화

한국노총은 이번 제안이 단계별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존 예산을 재구조화해 새로운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와의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제안된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