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간 국회 국민동의청원 절차에 따라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진행했다. 그 결과, 7월 27일까지 총 51,431명의 국민이 참여해 청원이 성사되었고, 국회는 소관 위원회에 청원을 회부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한국노총이 속한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29일 오전 10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성사를 알리며, 국회에 공공재생에너지법을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마감 10일을 남겨두고 3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해 청원자 5만 명을 넘어 극적으로 성사되었다”라며 “지역 곳곳의 일터와 삶터, 집회와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진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청원 호소 노력이 힘을 발휘하면서 한때 불가능해 보이던 청원이 성사될 수 있었다”며 청원에 힘써준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청원 성사는 중요한 도약이지만,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시민들이 참여한 소중한 청원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사장되지 않도록 국회의 산업통장자원위원회는 공공재생에너지법을 검토하고 입법화할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기후목표에 부합하게 빠르게 이루려면 공공재생에너지를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고, “2040년 탈석탄 공약도 했는데, 15년 동안 현재 가동 중인 61기의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는 일이 지금까지처럼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정의 운동과 시민사회, 노동운동은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위해 더 큰 힘을 모을 것”이라며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으로 모인 5만 4131명 시민의 염원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커다란 디딤돌이 되었기에 공공재생에너지 실현을 위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은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저지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라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주권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삶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 발언 중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또한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역노동자, 지역상권까지 살리는 법안”이라며 “5만 입법청원을 달성한 만큼 이제 국회가 국민의 호소에 즉각 답해야 하며,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