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산업현장에선 최악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삼가 이 자리를 맞이하여 산재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를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신 문진국의원님의 도움을 받아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명환 한국노총 부위원장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헌법에 부여된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일 할 권리를 갖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가 가정과 자녀 그리고 이 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정당하게 요구한다.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해야 될 책임이 국가에 있음이 분명한데 방치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 이상 죽음으로 노동자를 내몰지 말고 가정이 파탄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 여러 곳에서 적폐농단의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는 이미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노동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타워에 올라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폐를 해소해야 되기에 타워크레인 노동자는 다시는 죽지 말자는 결의 속에 오늘 기자회견을 임하게 되었다. 타워크레인 협동사가 이 시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을 보면 심히 유감이다.

2017년도 5월 1일 노동자의 날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으로 6명, 5월 22일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3명, 그리고 의정부 민락지구에서 3명의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 삼성중공업 사고는 신호체계 혼란이라고 하며, 남양주 사고는 불량부품 때문이라고 한다. 의정부사고는 2013년도 목포 용해동 사고와 동일한 기종의 노후장비로 인한 것이 첫째 요인이라고 우리는 자체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다. 바로 현장 작업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로 노동자가 유일하게 법적으로 휴무를 취하는 날인 것이다. 노동자의 휴무일에 작업을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지 묻고 싶다. 남양주사고는 부품에 문제가 있음을 노동자가 알렸음에도 불량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의정부 사고는 27년된 노후장비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10월 10일 의정부 현장을 찾아가 현장의 참상을 접하고 안타까움과 분노가 함께 몰아쳐 왔다. 바로 그날 12시 중식시간에 전화로 안전작업을 약속한 동지가 13시 35분에 붕괴사고로 사망했다. 마지막 통화자라는 심리적 불안을 떨칠 수 없다. 지금도 마지막 안전작업을 하자는 인사말이 귀를 울린다. 사고 이후 유가족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유가족은 왜 27년이나 된 노후장비를 운용하느냐와 사고재발방지를 최우선으로 찾아 달라는 눈물의 호소가 이어졌다. 재발방지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장례도 거부하겠다는 비장함이 묻어나며 노동조합에 모든 걸 위임했다. 이에 원청 건설사와 유가족 보상에 합의를 했다. 특히 15년 이상된 장비의 사용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1. 노후장비에 대한 문제점은 하루 이틀사이에 나온 게 아니다. 요즘 언론에서 ‘하늘위 흉기’, ‘도심속 흉기’라고 노후된 타워크레인를 지칭하며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노후장비는 육안으론 판단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겉 표면을 페인트 작업을 해서 장비의 몸속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위에서 건설사와 합의한 바대로 우리는 15년 이상된 노후장비에 대해선 비파괴검사와 레이저검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대책으론 20년 이상된 장비를 대상으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려고 하지만 1군 건설사들은 대부분이 15년 이상의 장비는 투입을 안 하는 실정이다. 즉 15년 이상의 장비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중대재해 재발을 막기 위해선 15년 이상의 노후장비는 반드시 비파괴검사와 레이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7년 12월부터 검사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 타워크레인 장비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검사를 간편하게 실시하는 검사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은 검사가 그만큼 겉핥기식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사기관에 대한 인증이나 평가를 강화하고 검사기관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된다. 검사를 민간이 아닌 과거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였던 시기에 까다롭게 검사에 임하던 모습을 보았다. 검사기관을 산업안전공단 등의 공공부문이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3. 고용노동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중에 설치·해체작업자에 대해서 자격을 취소한다고 언론에 난 적이 있다. 왜곡된 대책이 마치 진실인양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는 현재 36시간의 산업안전공단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을 교부받아 작업에 투입되는 일용노동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위험작업임에도 작업내용과 과정을 통제할 권한이 전혀 없다. 현장의 안전교육도 허울뿐인 형식적인 교육으로 전락했다. 2시간의 교육을 10분으로 생략하고 만다. 고가의 장비인 타워크레인은 계속 발전을 하여 고도화로 작업방식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먹구구식의 작업방식으론 사고를 방지하기 어렵다. 자격증제도의 신설을 요구하는 이유인 것이다. 자격제도 이후에는 자격을 취득한 작업자는 책임을 지게 된다. 단순작업이 아닌 책임을 지는 작업으로 안전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자격증 제도의 도입에 걸리는 기간에 안전교육 강화를 요구한다. 30년 이상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경험자의 현장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타워크레인 설해체기사 자격제도를 즉시 시행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4. 현재 약 6천여대의 타워크레인 장비가 운용중에 있는데 2009년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노후장비를 새장비인양 둔갑한 경우와 2017년 이전에 중국에서 들어온 장비중 노후장비를 새장비로 둔갑시킨 연식사기는 중대재해를 발생케하는 원인이기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이렇게 연식을 위조한 장비업체는 더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자진하여 정밀검사(비파괴검사와 레이저검사)를 받기를 바란다. 정부도 자진하여 검사에 응하도록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정밀검사를 통한 장비의 안정성을 확인받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식 위조사기에 대해선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조합원의 연식 위조사기 고발 접수창구를 운영할 것이다. 연식이 조작된 장비에 대해서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한다.

5. 세월호의 아픔으로 위험작업자에 대해선 정규직으로 한다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에 맞춰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를 직고용 방식의 안정적이며 전문성있는 직업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위험작업자인 타워크레인 설해체기사를 건설사가 직고용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한다.

6.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시엔 필히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을 운전한 조종사가 장비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기에 만일의 사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 위험작업 수행과 책임을 지게 되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있는데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선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해체작업에 동참해줘야만 한다. 현재는 설치·해체작업자 중에서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작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비의 특성을 모르고 운전해선 안된다.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조종사동지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책임을 조종사에게만 전가하는 행태를 없애주기를 바란다. 해체작업에 조종사의 타워크레인 운전을 요구한다.

그리고 작업현장에 전담 신호수 배치를 요구하며, 작업자 및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해소방안을 마련을 요구한다.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잠에 드는 것도, 공중을 바라보는 것도, 심리적인 불안함을 감추지 못한다.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에 노출된 작업자는 근로의욕저하와 이것은 사고 위험을 높인다. 작업자 뿐아니라 가족이 함께 이러한 공포에서 해소되어야 한다. EAP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눈높이에 맞는 심리안정화 프로그램을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타워크레인이 약 2백명분의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한다. 타워크레인은 더 빨리 공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인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자들은 오늘도 죽지말고 살자는 구호속에 안전작업을 하려고 한다. 살 수 있는 길을 가고자 우리들은 한국노총과 더불어 타워크레인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도 추진할 것이다.

유가족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앉아서 논하지 말고 20미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장의 의견을 모아 재발방지대책을 충분히 전달했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이다. 노동조합은 파업여부를 묻는 절차에 들어갔다. 재발방지 대책이 무의미하다면 현장을 멈출 것이다.

우리는 살고 싶다!

2017년 10월 23일

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