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년사

▲ 한국노총 총연맹 김주영위원장

격동의 2017년이 저물고 2018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지난 해 우리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적 대전환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한국노총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었고,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여정은 노동을 경제발전의 희생양으로 삼았던 어두운 역사와 단절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역사발전의 대장정에 함께 한 조합원 동지들의 동참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정권교체와 함께 지난해 우리는 많은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한국노총 주도로 역대 최고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이루었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지침을 비롯해 우리 노동자들의 목을 조여 온 두 가지 지침도 마침내 폐기시켰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문제점도 나타나고 우리 모두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정권이 바뀌고 우리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의 과정에 우려할 만한 일들도 있습니다. ‘일주일은 5일’이라는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축소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을 금지하는 내용에 야당과 합의하여 우리를 실망시키고 분노케 하였습니다.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했던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과로운전으로 운수노동자와 시민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교통사고도 있었고 건설현장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동지여러분!

지난해 우리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토대를 만들었다면 올해 우리는 그 토대 위에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놓인 갖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는 험난한 과정일 것입니다. 2018년도에 한국노총은 무엇보다도 먼저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쟁취를 위해 적극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개정하여 운수노동자가 장시간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로 더 이상은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연장근로에 대해 정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우리나라가 장시간노동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노동자들이 장시간 과로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정규직 전환, 차별철폐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노총은 미조직비정규사업단을 꾸려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지난해 조직확대 사업을 발판으로 올해도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해 2018년이 200만 한국노총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이에 부합하게 노조법을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통상임금을 정상화 하고,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일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자들에겐 또 다른 위협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산업과 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고용이 보장되고 그 과실이 사회 전체에 분배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결국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노동현안들을 풀어내고 노동존중사회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동지 여러분!

이처럼 올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노동현안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노총 전체 100만 조합원이 하나로 단결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노동현안들을 해결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를 당부 드립니다. 한국노총은 2천만 노동자와 100만 조합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다시 한 번 조합원 동지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2018년 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 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