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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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은 공정할까? 도,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명세표 집중상담 지원한다 인기글

○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과도한 임금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임금명세표 집중 상담 기간 운영
- 4. 26.(월) ~ 5. 31.(월) 일반상담(방문, 전화, 홈페이지) 및 찾아가는 상담 진행
○ 전문 마을노무사를 통해 기본급, 수당, 공제내역 등 급여 전반 ‘적법성’ 검토
- 휴게시간,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서도 상담 지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에 팔을 걷어붙인 민선7기 경기도가 마을 노무사들과 함께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이 적정한지 임금 명세표의 적법성 여부 등을 살피는 활동을 펼친다.경기도는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달 간 이 같은 내용의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임금명세표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파견용역 등 간접노동자…

김완규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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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노동자 과로사 예방 나선 경기도, 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대책 추진 인기글

○ 민선7기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과로사 예방’ 위한 대책 추진
-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 휴게권’ 보장 적극 추진
○ 장시간 노동 개선 컨설팅 사업, 갑질피해 예방 및 보호, 쪽잠이 아닌 꿀잠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 질병 발생시 산재신청 지원 등 다양한 사업 발굴해 추진

민선7기 경기도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경기도청+전경22일 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과로사로 인정받은 경비 노동자의 수는 74명으로, 이 같은 사실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적극적인 예방 및 보호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도는 이…

김완규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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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부산본부, 2021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인기글

4.27(화) 교육예정…현장노동자, 안전담당자, 노조간부 등 대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핵심법안 다룰 예정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선 현장 노동조합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한 법안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보호를 위한 법률 및 사고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2021산업안전보건교육포스터 지역본부가 실시하는 ‘2021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오는 4월 27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지역본부 내 4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오예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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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 개정 즉각 돌입해야 인기글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

한국노총이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서를 ILO에 기탁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ILO 핵심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에 대한 추가개정에 착수하고 협약 이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화상으로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비준한 협약은 강제노동 분야 제29호와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 제98호로 1년 …

서정혜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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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부지방고용노동청 맞손‥안전 일터 만들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날개 인기글

○ 경기도-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과 감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산업재해 사고사망 감축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유기적 협력 확대
- 산업현장 안전점검 담당할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효과적 운영 도모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확대로 촘촘한 산재예방 안전망 구축

경기도가 ‘노동안전지킴이’의 산업재해 예방 감독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권한을 보유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손을 잡고, 노동자 생명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헌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노동안전지킴이’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김완규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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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공약 반드시 지켜야 인기글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해결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 한국노총이 올해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1만원)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0년 2.87%, 2021년 1.5%로 두해 연속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

김완규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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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동자 휴게권은 인간 존엄의 문제, 작은 실천으로 큰 움직임 만들 것” 인기글

○ 20일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
- 경기도, 중앙부처, 국회의원, 관계 전문가 등 50여명 참여
○ 참석자들, 경기도 노력 긍정 평가하며 국가 차원 법·제도화 필요성 한 목소리
○ 이재명 “노동자 휴게권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경기도가 민생개혁을 위해 작은 변화로 큰 움직임 만드는데 앞장설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노동자 휴게권 보장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더 나은 민생을 위해 작은 변화로 큰 움직임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42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한 도 및 중앙부처, 국회의원, 관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김규…

오예자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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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지도부, 민주당 당대표 선거 송영길 후보 지지하기로 인기글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 한국노총 방문해 지지 요청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27대 지도부가 오는 5월 2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5선, 인천 계양을)를 지지하기로 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우)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좌) 송영길 의원은 인천 선창산업, 대우자동차 건설현장, 택시기사 등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다. 특히 지난해 치러진 4.15총선 당시 한국노총의 공식 지지후보…

김완규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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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일부터 2021년 상반기 1차 ‘청년 노동자 통장’ 5,000명 모집 인기글

○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1차 참여자 5,000명 4월 23일~5월 10일 모집
○ 공고일(4월19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기준 중위소득 100% 청년노동자
○ 올해부터 청년 노동자 참여기회 확대 위해 상·하반기 2회 모집

경기도가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1차 신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청년+노동자+통장(포스터)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2,000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서정혜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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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사 함께하는 ‘노동존중 일터’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 추진 인기글

○ 경기도, 올해 4월부터 ‘2021년도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 추진
- 노·사 공동추진으로 노동문화 개선과 일·생활 균형 잡힌 일터 조성에 목적
○ 올해 총 433개 도내 중소기업(5인 이상 사업체) 대상 지원
- 노무사 등 전문 컨설턴트가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

경기도가 올해 도내 43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을 보장받는 ‘노사상생의 일터’ 만들기를 위한 ‘2021년도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밝혔다.경기도청+전경이 사업은 2020년 5월 공포된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노동문화 개선과 일·생활 균형 가치 확산을 위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표방하는 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올해는 사업 수행기관으로 노…

서정혜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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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당장 폐기하라! 인기글

재벌의 편법승계에 악용될 우려 커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나 주주간 계약 통해 경영권 방어 가능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벌 세습에 악용 될 가능성이 높아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가 보유한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13일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김완규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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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동인권 사각지대 놓인 청소년 배달노동 제도개선 추진 인기글

○ 3월 16~29일 도내 배달청소년 12명, 청소년 노동 상담자 3명 대상 심층면접조사
- 대부분 특수고용 계약이나 일반 근로자로 인식, ‘특수고용’과 ‘일반근로’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함
- 일 10~12시간, 주 6일 최대 72시간 근무, 결근 시 보강근무, 휴일·심야 근무 등 노동시간, 근무상황 등의 감독을 받고 있음
- 일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강제 배차 등 부당대우 발생
- 대부분 사고를 경험하고 사고 처리비용으로 개인 비용 별도

경기도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수고용임에도 하루 10~12시간, 주 6일 최대 72시간, 휴일·심야 노동 등 근무시간이 강제되고 있었으며 일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강제배차가 이뤄지는 부당대우를 받기도 했다.경기도청+전경(45)도는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경기도 소재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 12명과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

서정혜 | 2021-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