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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9: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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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개선 필요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개선 필요
한국노총,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현재 플랫폼노동자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플랫폼사업자가 원천징수(3.3%)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세자료가 되어 플랫폼노동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다. 음식배달 플랫폼의 경우에는 플랫폼사업자들이 ‘라이더’의 실제적인 직무와 여건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퀵서비스’나 ‘기타자영업’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라이더노동자들은 고소득 …
서정혜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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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소방노조 전남본부 출범식 및 전남도지사 간담회 열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소방공무원 노동기본권 향상 위해 총력 지원 입장 밝혀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한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이하 소방노조)가 6월 3일 출범한 이후 각 지역에서 지역본부 출범식과 간담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노조 전남본부(위원장 박석호)는 16일 11시 전남도청에서 소방노조 전남소방본부 출범식을 열고 “민주화의 성지, 생명의 땅 전남에서부터 잃어버린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소방…
서정혜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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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김직란 도의원, 운수종사자 견습기간 임금 지급 관련 개선 성과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15일(화)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2020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자리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였던 운수종사자 견습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210616 김직란의원,운수종사자 견습기간 임금 지급 관련 개선 성과내다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2020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
서정혜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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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도, 상반기 재해예방사업 43곳 현장점검‥우기 대비 안전관리 중점 점검
○ 경기도, 6월 7~17일 상반기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실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도내 재…
경기도가 우기철을 앞두고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상반기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재해예방사업 현장의 개선 및 보완 사항을 발굴해 원활한 추진을 도모, 집중호우 및 최근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뒀다.특히 우기 전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지구·공사장 안전관리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
서정혜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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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도, 올해 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인권 수호 앞장 설 ‘노동권익 서포터즈’ 31명 위촉
○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본격적 활동개시 앞두고 16일 서포터즈에 위촉장 수여
- 7개 시·군별 2~4명씩 서포터즈 채용‥총 31명 서포터즈 대상
○ 노동법 및 관련분야 전문가 활용, 활동 前 서포터즈 역량강화교육 병행
- 사례를 통한 활동 매뉴얼 교육, 실태조사를 위한 노동법 교육, 노동인권 교육 등
경기도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올해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종사 단시간·취약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동할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로, 민선7기 경기도가 노동인권 수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올해는 고…
서정혜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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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근절은 제값 받기로부터
‘중소기업 제값받기 위한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열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체행동(공동행위)을 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B2B(기업간)거래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중소기업중앙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
서정혜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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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조직확대의 가장 큰 힘은 산별과 지역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 지역순회, 광주지역본부로 이어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합원과 함께 소통하는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 지역순회가 뜨거운 열기속에 6월 15일, 광주지역본부로 이어졌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역순회에서 “지난 2월과 4월, 공무원연맹의 가입과 공공노총과의 통합으로 인해 200만 한국노총 시대를 여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제1노총 지위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탄력이 붙은 조직화 사업의 여세…
서정혜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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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환경 개선책 마련 위한 연구 착수
○ ‘경기도 외국인노동자고용·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방안 연구’ 용역 착수 - 2021년 6월 1일…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이번 연구는 도내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주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노동-산업-인권이 조화롭게 고려되는 도 차원의 외국인력정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서정혜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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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안전한 ‘경기도 공공버스’ 위해 6월부터 운수종사자 코로나19 백신 휴가제 시행
○ 경기도, 6월부터 경기도 공공버스 운수종사자 코로나19 백신접종 휴가제 실시
- 유급휴가(접종당일과 다음날 2일 유급휴가, 이상 반응 시 휴가 1일 추가 부여
- 공공버스 운수종사자(수입금공동관리형 포함) 5,405명 대상
- 운수종사자의 조기 백신 접종 유도해 도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도모
경기도는 도민들이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버스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휴가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이번 ‘백신 접종휴가제’는 경기도 공공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것으로, 대중교통 특성상 운수종사자 감염 시 다수 이용객들에게 감염병을 전파하고 버스의 대규모 운행중단 가능성이 있는데 따른 새로운 방역대책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서정혜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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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연재] 한국노총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정당정치의 경험
필요한 것은 긴 안목과 전략
한국 노동정치의 초라한 현실, 인색한 평가.... &nb…
서정혜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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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페르노리카코리아 임페리얼 노조 생존권 사수 투쟁 현장 방문
식품산업노련 페르노리카코리아 임페리얼 노조, 천막투쟁 40일차·파업투쟁 46일차
2017년 임단협을 아직도 하고 있는 곳이 있다. 파업 46일차를 맞은 페르노리카코리아 임페리얼 노동조합(이하 노조) 얘기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앱솔루트 등의 브랜드를 판매하는 프랑스 주류기업 페르노리카그룹의 한국 법인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역 페르노리카코리아 본사 앞에서 천막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조를 찾아 마스크 1,000장과 투쟁격려금을 전달했다. &nb…
서정혜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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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 6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210614 이동현 의원,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본 안건은 청년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시상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의 …
김완규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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