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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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태원 참사를 교훈으로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인기글

이정술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지구상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경제성장의 결과 여기까지 왔다. 지금은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 교통안전, 건축안전 등 안전 수준은 37개 OECD 회원국 중에서 매우 낮거나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자살은 단연코 세계 1위인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는 우리 …

서정혜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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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바보야! 노동자는 철인이 아니야! 단지 사람일 뿐이야! 인기글

조규선 호서대학교 교수

(SPL 사망사고) 2022.10.15. 새벽 6시경 평택, SPC계열의 빵공장에서 23세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혼합작업 중 소스 교반기의 회전날개에 오른팔이 감기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농심 사고) 2022.11.2. 새벽 5시경 부산, 농심라면 공장에서 28세 노동자가 포장공정 전 기름에 뜨겁게 뛰긴 라면을 식히는 냉각기에 옷이 끼이면서 빨려 들어가 팔과 어깨가 골절되고 근육이 손상…

서정혜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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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핑계로 국민 건강권 포기하나 인기글

한국노총, ‘건강보험 지속가능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지원 지원 대책’ 철회 촉구

한국노총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 대책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포기하는 것이자 실질적인 공공의료·의사인력 확대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지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절약한 재정을 필수의료수가에 도입하…

서정혜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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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편은 저임금-장시간 확대 정책 인기글

양대노총,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사각지대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해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강력 규탄하고, 사각지대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8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

서정혜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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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노동환경, 노동조합이 앞장서자" 인기글

한국노총, 제7기 성평등 노동교실 개최

한국노총이 성인지적 전문성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정립을 위한 활동가 및 노조간부 교육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8일 9시 30분부터,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제7기 성평등 노동교실을 개최했다. 한국노총 성평등 노동교실은 성평등한 노조를 만들고,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조직활동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2019년 이후 매년 1~2차례 열리고 있다. 특히 교육에 참여하는 현장 간부 대부분이 비상근인 점과 …

서정혜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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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생활임금 시즌2: 공정한 임금체계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인기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안한 「생활임금 시즌2: 공정한 임금체계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가 12월 7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생활임금현주소를 점검하고 공정한 임금체계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221208 김선영 의원, 생활임금 시즌2 공정한 임금체계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김선영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행사는 …

김완규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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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 논의 즉각 중단 촉구 인기글

연장 논의는 중소·영세기업노동자들 위험에 방치하는 것

한국노총이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 논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7일 개최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이 올해 일몰(폐지)되는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에 대해 안건 상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휴일·연장노동의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환노위 여야의원 간 중복할증의 불인정, 전면적 시행 대신…

서정혜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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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임원선거’, 내년 1월 17일 개최 된다 인기글

회원조합대표자회의‧중앙집행위원회 열고 28대 한국노총 임원선거 일정 및 구성 등 확정

한국노총 제28대 집행부(위원장-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2023년 한국노총 선거인대회’가 2023년 1월 17일(화) 오후 1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전체 선거인은 10월 30일 기준 4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 제436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 △ 제96차 중앙집행위원회 한국노총은 7일 오후 1시부터 제436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와 제9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6층 대회의실에서 잇달아 열었다. 회의…

서정혜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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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 7곳 불시 점검, 외국인 노동자 적법 관리 중 인기글

○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태 도·고용노동부 합동점검
- 2022. 11. 16. ~ 11. 18.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7개 현장 대상
-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 불법 고용 사전 예방 목적
○ 외국인고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돼
- 향후 불시 점검 시 위반사항 발견될 경우, 해당 기관 통해 고발 조치

현재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현장 7곳 모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등 도가 발주한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철도건설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 불법 고용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대상은 별내선 3·4·5·6공구, 도봉…

김완규 |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