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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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연속기획 ②] (반대측) 노동의 대안이 되기에 여전히 부족한 기본소득 인기글

제갈현숙(한신대학교 강사)

최근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계층인 노동자들에게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만큼 노동계도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즉, 기본소득의 도입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논쟁 지형은 이러한 발전적 주제들을 포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김완규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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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피켓 시위 전개 인기글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협 합의 규탄

한국노총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9월 11일(금)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합의를 규탄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에 참여했다. 지난 4일 정부·여당과 의협은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

김완규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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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연속기획 ②] (반대측) 노동의 대안이 되기에 여전히 부족한 기본소득 인기글

제갈현숙(한신대학교 강사)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적당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해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 더욱이 코비드19 확산으로 감염 위험이 지구적으로 고조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몇 개국에서 매우 간소한 방식으로 생계지원이 실시되었고,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권에 반영되면서 2011년 ‘무상급식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당시 보편주의를 전면 반대했던 보수당은 20…

김완규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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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보다 21% 높은 1만540원 확정 인기글

○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만540원 9월 10일자로 고시
-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반영
○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364원 대비 1.7% 상승
- 월 급여 기준 3만7천원 상승 : 월 216만6천원 → 월 220만3천원
○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 720원 보다 1천720원 많아 (121% 수준)

경기도는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 보다 21% 가량 높은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하고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364원 보다 1.7%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3만7,000원이 늘었다(월 216만6,000원→220만3,000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도 1,820원이 더 많다. 이는 경기연…

김완규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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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노동정세와 정책과제 인기글

도미노식 고용위기 현실화 및 노동정책 후퇴 가속화 전망

2020년은 한마디로 코로나19 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초부터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경기위축과 영업중단 등 경영위기가 초래되면서 서비스업, 음식-관광숙박업, 여행업, 운송업, 공연업 등의 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됐고, 고용위기는 점차 제조업 등 산업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위기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고용위기 지역의 기간연장, 저소득근로자 및 특별형태…

김완규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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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2021년 본예산 편성 토론회 열려 인기글

-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지원책 마련해야 -

○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는 9월 7일(월) 상임위 회의실에서 소관 집행부인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21년 본예산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909 경제노동위원회, 2021년 본예산 편성 토론회 사진 ○ 이은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시작에 앞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인 지금이야말로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한 토론과 소통…

김완규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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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시행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73% “새로 생긴 휴게시설에 만족” 인기글

○ GH 시행 아파트 내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휴게시설 이용 중인 9개 단지, 62명의 경비·청소 노동자 73%가 만족
- 항목별로는 온도가 88%로 만족도 가장 높고, 면적이 57%로 가장 낮아

○ 도, 적정면적의 휴게시설이 계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관리하는 아파트에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한 가운데 휴게시설을 이용 중인 노동자의 73%가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모바일보도자료(휴게시설 73% 만족) 도는 지난 7월 상주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9개 단지의 경비·청소원 62명을 대상으로 온도, 채광, 환기에 대한 쾌적성과 면적, 위치에 대한 편리성 등 전반적인 만족도를 실시…

김완규 |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