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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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코로나19 감염병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취약지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고,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7월 2일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충분히 쉬면서 치료를 받고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도입하자는 취지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글을 …

오예자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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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13기 통일선봉대 발대식 개최 인기글

수재민 지원을 위한 ARS 성금 모금 운동 전개

8.15 민족자주대회를 앞두고, ‘제13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가 출범했다. 이번 통일선봉대는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장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 지원을 위한 ARS(060-701-1004) 전화하기 운동도 전개해 성금을 모금한다. 한국노총은 8월 12일(수)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13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통일선봉대는 …

오예자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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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인기글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기본소득이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유력한 대선주자가 기본소득으로 지지율을 올리니, 다른 정치인들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끌려들어가는 형국이다. 기본소득의 정당화 논리는 여러 가지다. 토지, 데이터 같은 공유자산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주장부터, 소비를 늘려주는 경제정책이라는 논리까지 다양하다. 이 중에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보장 강화 논리다. 4차 산업혁…

김완규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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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 신설 1년 맞은 경기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위해 5대 전략 추진 인기글

○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비전선포 및 ‘노동국 신설 1년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
○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위해 5개 분야 전략 추진

민선7기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난해 7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한지 1주년이 됐다. 모바일보도자료 민선7기 경기도 노동정책 추진전략 그간 억강부약(抑强扶弱)의 기치 아래 사용자에 종속돼 일함을 내포하는 ‘근로’ 대신 주체적으로 노동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의미의 ‘노동’으로 용어 개선부터 노동권익센터 설치, 동방항공 한국인…

김완규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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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 개최 인기글

○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 토론회에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 안산7) 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최정명 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

김완규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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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최고위원 후보 한국노총 방문 인기글

정책협약 실현 의지 확고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에 이어 최고위원 후보들도 잇달아 한국노총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8월 10일(월) 오후 5시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최고위원 후보와 간담회를 열고, 정책연대 협약 이행을 주문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좌)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완규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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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난무했던 허종식 의원의 학교보건법 개정안 공청회 인기글

개정의 필요성만 강조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토론회를 제안한 이유는?

지난 8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허종식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하는 안심학교만들기를 위한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 어디로”라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당일 토론회 현장 해당 토론회는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제4조의4 개정안에 대한 학교 내 교직원들 간 찬반이 격렬히 갈리는 상황에서, 이미 발의된 법안의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후 토론회를 한다는 …

김완규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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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은? 13일 공개토론회서 각계각층 의견 모은다 인기글

○ 2021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
○ 내년도 생활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각계각층 의견 모으는 자리 만들 예정
- 향후 8월 넷째 주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통해 최종 결정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김현삼 경기도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최정명 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

김완규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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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 제도’의 이름을 만들어주세요! 인기글

○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명칭 공모전 개최 (~8월 17일)
- 최우수상 1명 50만원, 우수상 2명 각 10만원, 참여상 50명 각 1만 원 지급
○ 기본급 최고 5% 기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수당’ 차등 지급
- 도의회 협의 거쳐 예산편성 세부지침 반영해 2021년부터 시행 계획

경기도가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책의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담긴 이름을 찾는다. 경기도는 오는 8월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명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공모전은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환기시켜 성공적인 정책 도입을 이끌어내고자 개최하게 됐다. …

김완규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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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의 기획 인기글

사회서비스 확대를 동반한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장 양극화(polarization) 내지 이중구조화(dualization)의 심화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전반적인 사회양극화의 한 현상으로서 노동하는 이들 간의 구조화된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회의 활력과 통합을 모두 떨어뜨리는 부정적 기제로 작동한다. 소수의 양호한 일자리와 다수의 미흡한 일자리들로의 구조화를 초래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 바, 그에 대해 단지…

김완규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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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조례 제․개정 관련 회의 개최 인기글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은 31일(금)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 제․개정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 신정현 의원,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조례 제개정 관련 회의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최승원 도의원(고양8, 도시위), 노동국 노동권익과 및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임…

김완규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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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도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인기글

한국노총, 공무원노조법 개정방향 간담회 개최

한국노총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적용▲가입범위 직급·직무 제한 폐지 ▲정치활동 허용(금지항목 명확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등을 추진한다. 한국노총은 7월 31일(금) 오후1시 한국노총회관 6층 소회의실에서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 및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 위원장 김현진)과…

오예자 |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