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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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생도 근로자” 노동청 판단에도
여전히 현장은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사각지대

공영방송 KBS의 시청자상담실 콜센터조차 교육생에게 하루 8시간(오전9시~오후6시)에 대해 2만원을 지급하며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의원_프로필사진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갑,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18일 현재 게시돼있는 A채용공고를 바탕으로 “지난 7월에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자’라는 노동청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KBS 콜센터마저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현장에서는…

김완규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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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조직분쟁조정위원회 2차 전체회의 개최 인기글

조정위원(외부전문가) 선정·승인 및 향후 일정 심의·의결

한국노총은 12일 오후 3시 한국노총 소회의실(6층)에서 한국노총 조직분쟁조정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노총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외부전문가)를 추천받아 2인을 선정·승인했다. 우선 지난 1차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조직분쟁조정위원회 대표위원은 서종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으로 호선하고 ▲간사로 유승재 한국노총 조직본부장을 지명하며 ▲ 2명의 외부조정위원을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한 결과를 보고…

서정혜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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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배터리(Li-SOCl2 Battery) 화재사고 원인과 위험관리 강화방안 인기글

함병호 한국교통대학교 화학물질안전관리특성화대학원 교수

사고개요2024. 6. 24.(월) 경기 화성시 소재 리튬일차전지를 제조하는 사업장의 3동 2층 제조공정에서 조립이 완료된 리튬배터리를 트레이에 담아 7~10단으로 적재되어 있던 상태에서 리튬배터리 1개가 폭발한 후 연쇄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근로자 23명 사망, 8명 부상). 사고 당시 CCTV를 확인한 결과, 1차 폭발 후 42초 만에 작업장 내부 전체가 검은 연기로 뒤덮여 이동 및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

서정혜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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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위헌성 논란 인기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위헌 결정 의견을 중심으로(2024. 6. 27. 선고)

박운병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들어가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들은 하나의 교섭대표를 정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노조법 제29조의2). 따라서 단체교섭권은 교섭대표 노조에게 집중되며 나머지 노조들은 사실상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면서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를 …

서정혜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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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논의 시기상조” 인기글

○ 한원찬 도의원,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인건비 부담 가능성 크고 일을 더 하고 싶은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
○ 한원찬 도의원, “안정적인 경제 상황에 접어든 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재논의 가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국이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위한 2억 5천만 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240913 한원찬 의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효과 조사 (1) 노동국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경기도 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 비용”이라고 …

김완규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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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베이비부머기회과 사업 대상 명확히 할 필요 있어” 인기글

○ 현시점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중장년에 속할 수 있으나, 베이비부머 세대는 나이 들고 있어
○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 명확히 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3일(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 기간 변경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240913 이용호 의원, 베이비부머기회과 사업 대상 명확히 할 필요있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사회활동 기반 마련 지원사업이 베이비부머 세대를…

김완규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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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도의원 “주 4.5일제 도입 논란, 기초조사와 중소기업 간담회 우선” 인기글

- 본 사업에 100억 원 넘는 예산 필요… 급여 보장 및 근무시간 단축 동시에 가능?
- 이상원 도의원 지적 “중소기업 간담회 후 예산 검토 필요” 사회적 합의가 먼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주 4.5일제’ 도입과 연계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에 대해 질타하며, 기초조사와 중소기업 간담회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240913 이상원 의원, '주 4.5일제 도입 논란, 기초조사와 중소기업 간담회 우선' (1) 이상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연구조사에 대한…

김완규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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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실습생의 노동자성 인정한 법원판단 환영한다! 이를 시작으로 실습생 노동자성 인정되어야 인기글

지난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하 특성화고노조)은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이 780시간 공짜 노동하는 것에 대해 실습병원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실습생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가 있다고 보았고, 50%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50%는 실습으로 인정하며, 최저임금의 50%를 소송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결과를 냈다. 법원에 따르면 실습교육 수탁 의료…

김완규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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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도의원, “주 4.5일제” 일자리 나누기 등 다각도에서 검토 해야 인기글

○ 정년연장과 일자리나누기 등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 많은 ‘주 4.5일제’ 성급한 시행보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13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주 4.5일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비’ 2억 5천만원의 신규 편성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240913 이재영 의원, '주 4.5일제' 일자리 나누기 등 다각도에서 검토 해야 (1)특히 이재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정년 연장과 일자리 나누기 등 ‘근…

김완규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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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이뤄져야 인기글

한국노총,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 대응 2차 정책자문회의 개최

한국노총은 12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 대응 2차 정채자문회의’를 열고, 에너지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고민을 말하며,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눴다. 이날 자문회의의 주제는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것으로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과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먼저 김현우…

김완규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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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와 미소가 함께하는 넉넉하고 평등한 명절 보내세요! 인기글

한국노총, 추석 평등명절 캠페인 개최

한국노총이 2024년 추석을 맞아 12일 오전 11시 30분, 한국노총 앞에서 직장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평등명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고물가 시기, 추석을 준비하는 서민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마음만큼은 풍요롭고, 가족 구성원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함께 웃는 명절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캠페인 시작 전,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

김완규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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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하는 소음기준 개정하고, 경찰은 박홍배의원 등의 부상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11일 금융노조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 관련 성명 내

한국노총이 경찰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음기준을 개정할 것과 금융노조 집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집회참석자들을 다치게 한 무리한 압류조치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금융노조는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 시작부터 경찰은 시종일관 소음을 문제 삼았고, 이에 금융노조는 문화공연 등에 사용하는 음향을 낮추는 등 최대한 협조했다. 하지만, 행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결…

김완규 |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