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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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차티스트 노동운동으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의 실정법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의 금지로 변질해 공무원 개인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이 억압받고 있다. 공무원은 정치기본권 금치산자, 변질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

김완규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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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와 저성장으로 이어진 세법개정안 인기글

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이 절실하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유럽연합(EU)이 기후 위기 대응조치로 탄소 배출량 보고의무를 시작했다.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시행을 앞두고 사전 조치가 시작된 것이다. CBAM 도입에 따라 EU는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탄소 다배출 업종(철강·석유화학·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 주력 산업으로…

김완규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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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만 참여하는 연금개혁논의? 노동조합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 인기글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지난 9월 1일(금)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개선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다섯 번째 국민연금의 재정진단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자리였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짧게 살펴보고 전문가들만 참여한 연금개혁논의의 위험성과 나아가 우리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9…

김완규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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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과 투쟁으로 노동 탄압 분쇄하자! 인기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교사노조연맹 현장순회 간담회 개최

김동명 위원장, 한번 타협으로 노동권 줄줄이 무너질 수 있어... 현장의 힘으로 저항할 것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오후 2시 교사노조연맹 회의실에서 현장순회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힘과 국민의 신뢰를 믿고 11.11 전국노동자대회를 성공적으로 성사해, 한국노총으로 결집 된 힘으로 반노동·반민생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은 현재…

김완규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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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2부지사, 산업재해 예방 위해 포천 건설현장에서 안전대 착용 캠페인 인기글

○ 16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포천시에서 공사 중인 건설현장에서 개인보호구(안전대) 착용캠페인 및 산재예방 가상현실(VR)체험 행사 실시

경기도는 16일 포천시 군내면 포천비즈니스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대 착용 캠페인과 산재예방 가상현실(VR)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합동캠페인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백영현 포천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작업자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대 착용을 제대로 하면 떨어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노동안전지킴이 개인보호구(안전대) 착용 합동캠페인(1) 건설공사 현장은 매일, 매 시간 작업…

서정혜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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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평택항만 하청·하역 노동자 농성 최종 타결 환영” 인기글

- 농성 참여 노동자 21명 전원 채용하기로
- 임종성 도당위원장
“노조활동은 헌법적 권리, 해고나 고용승계 거부 이유될 수 없어”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내 통과 등 필요한 입법, 정책 활동 꾸준히 지속할 것”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광주을)은 16일 평택항만 하청·하역 노동자 농성이 135일만인 지난 13일 최종 타결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앞서 지난 11일 부당해고 문제로 농성 중이던 평택 항만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만나 문제 해결을 논의한 바 있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평택컨테이터미널일반노동조합은 원청업체 평택컨데이터미널주식회사(PCTC)가 신규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서정혜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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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분야 외국인력 도입 전 노동조건 개선부터 선행돼야 인기글

한국노총, 간병서비스분야 외국인력 도입 관련 세미나 개최

장시간노동,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 간병서비스분야 열악한 노동조건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간병서비스 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에 앞서 간병서비스분야의 열악한 노동조건부터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13일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간병서비스분야 외국인력 도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간병분야 인력에 대한 이슈…

김완규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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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연대의 작은 실천 인기글

13일,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대한산업보건협회 새 생명 나눔 캠페인 개최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헌혈인구 감소로 혈액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과 대한산업보건협회가 13일 오전 한국노총회관 정문에서 새 생명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었다. 한국노총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새 생명 나눔 캠페인을 통해 헌혈증을 기부받아 혈액이 필요한 한국노총 조합원과 산재노동자, 아동 등에게 전달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

김완규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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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결집된 한국노총의 힘을 보여주자! 인기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담배인삼노조 현장순회 간담회 개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현장순회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건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결집된 한국노총의 힘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KT&G 대전 본사 담배인삼노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방향 공유와 함께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독려했다. 한국노총은 하반기 투쟁과제로 ▲노동탄압, 반노동정책 분쇄 ▲비정규직법 개악 저…

김완규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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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년연장 5만 국민동의청원...국회 회부 인기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 청원심사소위 위원)

“고령자고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중요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 청원심사소위 위원) 한국노총이 지난 8월 9일 국회에 청원한「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이 9월 14일 기준 국민동의청원 목표 5만 명을 달성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 국회…

서정혜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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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주노동정책, 지원 확대와 권리보장 정책으로 전환하라! 인기글

양대노총·노동시민사회단체, 정부 이주노동정책 규탄과 총체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사업장 변경 제한에 이어 지역 제한까지···노예 만드는 이주노동정책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강력 규탄하며, 총체적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의 이주노동정책은 사업장 변경 및 지역 제한 추가, 노동시장 삼중구조화 등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는 공동으로 12일 오전 11시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

서정혜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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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현장의 힘으로...2023 한국노총 중앙투쟁선봉대 워크숍 개최 인기글

노동개악과 탄압에 맞서 투쟁을 실천하는 현장활동가로 거듭나자!

한국노총이 12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대회의실(6층)에서 ‘2023 한국노총 중앙투쟁선봉대 2차 워크숍’을 열고, 한국노총 조직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투쟁선봉대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중앙투쟁선봉대가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중심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 선봉의 자리에서 조합원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실천 및 실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워크숍 개최 취지를 밝혔다.…

서정혜 |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