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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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실장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한국노총 법률원 지역상담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을 비롯해 일하며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밥벌이의 고단함을 토로했다. 처음 접해보는 다양한 노동분쟁 사안에 효과적인 답변을 못 해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그럴 때마다 내가 항상 전화를 걸어 자문하는 사람이 손민숙 한국노총 경기상담소장이었다. 차분하게 쟁점 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조언함은 물론 “더 열심히 공부…

김완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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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제출해야 인기글

양대노총·시민사회단체,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2024년부터 시행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앞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담보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2024~2028)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 종합계획’ 추진단을 구성하고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어야 할 계획의 초안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공론화 계획도 없는 상태다.…

김완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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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C, “한국 정부, 국제적 의무 이행할 의지 있는지 증명 해야” 인기글

한국노총-국제노총(ITUC) 간담회 개최

국제노총(ITUC)이 20일 오후 4시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반 노동정책과 한국노총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국제노총과의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ILO 비준 협약이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는 권고사항이나 협약 등에 대해 이행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부분을 비준하지 않는다면…

김완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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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이 ILO기본협약 이행의 첫걸음 인기글

양대노총·국제노총·야당 환노위 의원, 기자회견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ITUC, 노조법 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책무 회피하는 것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노총(ITUC) 파파 단쿠아 법률국장과 모니나 웡 노동기본권국 아태지역 담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환노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

김완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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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 청취 인기글

○ 김선영 의원, 경기도 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 감정노동 사례를 직접 듣고 센터 총책임자와 대안을 모색
○ 김선영 의원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시급”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9일(화) 10시에 경기도 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감정노동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230920 김선영 의원, 경기도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 청취 김선영 의원은 사회 문제가 된 교사의 비극적인 선택을 예로 들며 “현행 ‘경기도 감정노동 보호 및 건전한 노동…

김완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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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단체교섭 부당 지배․개입 중단! 공공기관 노동자 교섭기본권 실질적 보장과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공… 인기글

9월 21일(목)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의원 등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주최

9월 21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등 소속 국회의원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서영교‧김주영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교섭기본권 실질적 보장을 위해 양대노총 공대위와의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습니다. ILO는 지난 6월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 운영 관련한 각종…

김완규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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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채용 처벌규정 상향의 필요성 인기글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1958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1998년에 비준함에 따라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정한 성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하며(남녀고용…

서정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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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대응을 위한 노조의 정치활동 유형 인기글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자치제도 확대에 따라 노동자 삶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지방정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세계화 영향으로 고용문제 해결에서 지역이 부상함으로써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 대응이 더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노동조합 정치활동 영역인 지방정부에 대한 노조의 활동 유형을 일상시기와 선거시기로 구분해 알아보면서 노조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2022년 5월 한국노총 지역조직 설문조사 결과에 근…

서정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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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법정 정년연장 조속한 국회 처리 촉구 인기글

노후 소득공백, 노인빈곤 등, 정년연장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8일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을 여야 3당 대표실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정년연장 관련 법률 청원을 진행한 결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서정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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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삭감·무력화 입법·운영지침 개악....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시도 인기글

노동·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정책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정부가 예산삭감, 운영지침 개정, 사회서비스진흥법 입법 등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지우고 사회서비스에서 공공성을 없애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는 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9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

서정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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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기후정의행진, 왜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하는가? 인기글

한재각 923 기후정의행진 기획팀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길이 없다. 회의에 열중하다가 요란한 소리에 눈을 돌려 창밖을 봤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에 시야가 사라졌다. 동남아 나라들에서나 볼 것 같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덜컥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남극의 거대한 빙하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고, 그린란드와 히말라야산맥에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리며, 곧 멕시코 만류가 중단되어 유럽이 얼어붙을…

서정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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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박옥분 의원,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문제점과 복지정책 방향’ 정책포럼 개최 (2) 인기글

도의회 부의장 남경순(국민의 힘, 수원1)은 지난 15일 산업현장 안전점검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에 따른 건설 신축공사 현장방문에 이어 19일은 군포시에 소재 하고 있는 제조업 ㈜제일뢰스텍과 디에이치(주)회사를 방문하였다. 230919 남경순 부의장, 군포 소재 제조업체 방문 '직업환경에 맞는 보호구 착용' 강조 (1) ㈜제일뢰스텍은 수출 역군인 조선소에 개인 안전 보호구를 외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는 …

서정혜 |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