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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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 방해행위 33건 수사해 32건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특히 33건 중 주취자로 인한 사건 22건(66.7%)에 달해
-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음주 등 상태에서 소방 활동 방해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수상보상팀)은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해 선처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전경(1)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 방해행위 33건을 수사해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방…

김완규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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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통시장 등 15곳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 운영 인기글

○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11곳, 산업단지 4곳 대상 운영 ○ 경기복지재단과 협업…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과 함께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11곳과 산업단지 4곳을 방문해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를 운영했다.사진+(1)실시 지역은 전통시장 11곳(의정부제일, 용인중앙, 수원남문, 의왕부곡, 부천자유, 하남덕풍, 평택송탄, 고양일산, 광주경안, 파주광탄, 안양남부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4곳(화성발안, 안산반월도금, 평택송탄, 안성일반 산업단…

서정혜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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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2023년 상반기 1,707건의 불법 사채 거래 종결 지원 인기글

○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 404명 상담, 1,707건의 불법사채 불법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 지원
○ 도,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도민의 금융복지 실현에 앞장설 것

# 50대 법인 대표인 피해자 A씨는 기술료 분쟁으로 몇 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건강보험료, 세금 미납 등으로 사업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42명의 불법 사금융 업자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원금의 2배인 약 6억 3천만 원가량을 상환했으나 채무가 종결되지 않았다. 하루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찾아오겠다는 협박과 욕설, 채무를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한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상황 …

서정혜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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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가맹본부의 6억4천만 원 부당이익 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인기글

○ 도, 차액가맹금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 거짓 등록 및 미기재한 2곳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 가맹본부…

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45)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가…

서정혜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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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안서 평가시 평가서 위조해 업체 선정, 외부출연 금지기간 중 무단 외부출연… 인기글

○ 도, 경기아트센터 대상 특정감사 결과 공개(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감사)
○ 감사 결과 총 5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적발(기관경고 1, 주의 1, 통보 3)
- 관련자 9명에 대해서 신분상 처분 요구

2019년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평가서를 위조해 부적격한 업체와 계약한 직원, 외부 출연 금지 기간 중인데도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예술단원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49)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서정혜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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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부풀린 공사대금 그대로 지급하는 등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인기글

○ 도, 의왕시 대상 종합감사 결과 공개(4월 21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감사) ○ 감사결과 총 38건의…

관내 공사를 추진하면서 규정과 다른 난이도계수를 적용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계약 업체가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는데도 그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의왕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41)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 종합감사를 통해 34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17건, 시정 13건의 행…

서정혜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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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도 첫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5명 나와 인기글

○ 경기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첫 피해자 결정
- 현재까지 714명 접수. 도, 500명 조사 결과 국토부에 제출. 결정 대기 중
○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의 결정통지서 우편 통보 이후에 ‣경·공매 절차 ‣신용 회복 ‣금융 ‣긴급복지 등 지원받을 수 있어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자를 위한 ‘경·공매 절차 및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1:1 맞춤형 상담 강의’ 9월 개최 예정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가 처음 나왔다.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

오예자 |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