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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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천654건 적발. 전년 동기 대비 74.6% 증가 인기글

○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천654건 적발
○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마련 등으로 단속 강화해

경기도가 올해 1~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4천654건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천665건 대비 74.6% 늘어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2)(20) 올 상반기 적발 4천654건에서 7월 말 기준 1천132건(24%)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천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시군별로 보면 남양주…

서정혜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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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게 개 도살”…경기도 특사경, 안산시 현장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18일 안산시 상록구서 개 도살 불법행위 현장 적발 - 잠복수사 끝에 현장 적발. 현장서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8일 안산시 상록구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도 특사경은 약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2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2구를 발견했다. 사진자료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

김완규 | 2023-08-20

1675

“탈루 세금·은닉재산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 가세요” 경기도,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인기글

○ 도,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
○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요청

경기도가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요청했다.경기도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 원에 이른다. 그래픽보도자료 주요 사례로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김완규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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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고 신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오토바이 배달원 일당 25명 검거 인기글

49회 허위 교통사고 접수로 보험금 7,200만원 편취한 25명 검거(구속 1명)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경진)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보험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20대 남성 A씨 1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배달대행 업체 배달원 등 24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용인동부경찰서 A씨 등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서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마치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사로부터…

오예자 | 2023-08-17

1673

경기도, 드론 등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 활용, 동두천 산업단지 특별 단속 인기글

○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여 곳 대상 불법행위 점검
○ 적발 시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온라인 공개, 고발 등 엄중 조치
○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 운영요령 등 환경지도 병행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4일부터 동두천 지역 산업단지 등에 대한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청+전경(1)(22)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최근 산업단지에서 하얀 연기와 함께 악취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점검 대상은 동두천 지역 내 산업단지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여 곳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특별점검을 위해 경기도와 동두천시, 지역 비정부기구(NGO)…

김완규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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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 인기글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07개소 특별점검 결과 73개소, 86건 불법행위 확인 - 고발 및 수사 …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경기도청+전경(1)(26)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

서정혜 | 2023-08-15

1671

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인기글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 8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실시
○ 농지법 위반 적발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예정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 경기도청+전경(2)(16)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

김완규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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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2억여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적발 인기글

- 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유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 편취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8. 8.(화) 형식적으로 4개의 법인을 만들어 근로자들을 이동시키면서 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휴직을 한 것으로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2억여원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를 적발했다. 사업주 A 씨는 여러개의 법인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휴직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 39명에…

오예자 | 2023-08-08

1669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이후 셋 중 하나는 불법행위”…경기도, 26곳 적발 인기글

○ 점검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 후 불법행위는 전분기 대비 32.5% 감소(‘22년 하반기 65% → ’23년 상반기 32.5%)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등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중 약 32.5%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10) 경기도는 5월 13일부터 7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개 표본을 추출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26곳(32.5%)을 적…

김완규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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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통해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 압류 추진 인기글

○ 경기도, 근로소득자인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압류 예고 - 급여압류 예고 통해 체납액…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인 2만9,298명에 대한 일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6) 도는 지난 7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2만9,298명이라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는데 이를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

서정혜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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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체납액 42억 원 인기글

○ 전국에 산재한 고가의 골프 및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전수 조사 실시
○ 42억 원 압류, 체납액 3억4천만 원 징수 완료

경기도는 도내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의 골프·콘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42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청+전경(1) 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한 후,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719명(1…

서정혜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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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8월 7일부터 25일까지 친환경 인증 제품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미인증 제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취급 및 유통업체, 생산농가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민생특사경_친환경+인증+농수산물+불법유통+행위+집중+단속주요 단속내용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는 행위 ▲인증받은 제품과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수입 유기농 식품 원산지 표시…

김완규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