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2021~2025년 9월)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현황>

(단위: ha)

자료: 행정안전부

 이처럼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신속한 현장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 점검을 위해 최근 5년간 평균 337억 원의 예산으로 7천 명 이상의 감시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 연령은 66세이며, 특히 감시원의 32%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 (2021~2025) 수리시설 감시원 현황>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 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9월 기준 전국 공사관리시설 8,384곳 중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설은 1,905곳(22.7%)에 불과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 예산은 2021년 346억 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147억 원 수준으로 계속 줄어들어 2021년 대비 57.5%가 줄어든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리시설별 원격제어 구축시설 현황>

(단위: 개)

*2025년 9월 기준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김선교 의원은 “대부분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고령의 관리자가 수동으로 운영하는 현 체계는 이미 재난 대비에 역부족인데, 관련 예산마저 줄고 있다”며, “농경지 침수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수리시설의 자동화·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