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특히 경기지역은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기부가 재난 피해 지원시 직접 지원보다는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74건의 화재가 발생해 2021년(56건)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3건이 발생했다. 반면 화재공제 가입률은 올해 8월 기준 36.4%로, 여전히 3분의 2 가량이 무보험 상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23일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소진공이 모집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가입률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경기지역만은 2022년 이후 유일하게 하락하고 있다”며 “지역별 정책 차이와 구조적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전통시장 수해 피해 정책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올해는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도 많았는데 중기부와 소진공은 화재피해와 달리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건수만 확인할 뿐 피해액 등의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수해 피해를 입은 시장에 대해 직접 지원도 없고, 화재공제 상품에는 아직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상기후 시대에 대비해 폭우·태풍 등 재난 피해까지 보상하는 종합공제특약을 신설하고, 공제료 지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재난안전법 개정안 시행으로 현재 중기부가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모든 재난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공제 가입을 유도하고, 정부가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더 지속가능한 방안”이라며 “정부의 재난 정책은 사후복구 중심에서 사전대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공제 확대와 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