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련과 공공연맹은 19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재부의 강압적인 단협개악 협박에 대한 노사정 대화거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사정위의 공공기관 정상화 의제 채택과 기재부의 추가개선요구 철회를 요구했다. 양 연맹은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공부문 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일체의 노정대화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으며 한국노총도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공공부문 노조 대표단은 지난 17일 개최된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 발전위원회(공발위)에 참석해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논의의제로 채택할 것과 노정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상화 대책과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위원회에 요구했다. 또한 이미 기관과 기재부의 협의로 지난 2월 확정된 정상화 이행계획 외에 중간평가과정에서 추가로 복지축소와 단협개악을 강요하는 행위는 ‘이중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평가단의 자의적 해석에 기인한 노조탄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측 대표로 나선 기재부 관계자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노조와 논의할 수 없다”며 의제 채택을 거부하고, 추가 개선요구에 대해서도 “기존의 방만경영 체크리스트의 보완에 불과하다”며 예정대로 평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회의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한국노총의 8개월만의 노사정위 복귀와 공공부문 노정대화는 첫날부터 노동계의 퇴장으로 마무리 됐다.

양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기업 부채와 하등 상관이 없는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일방적·강압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것이 정상화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대화가 물꼬를 튼 것은 공공기관 노사의 갈등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보고자 하는 노동계의 큰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의 이같은 노력에도 정부가 핵심현안인 정상화 대책논의를 거부하고 추가적인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악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는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영 위원장은 “오늘 새누리당에서 발표할 공공기관 혁신과제를 보면 적자공기업의 즉시 청산, 자회사의 자산매각 등 공공기관의 민영화 정책을 대거 담고 있다”면서 “결국 정상화 계획이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축소시켜 매각가치를 높이고 노조를 무력화해 손쉽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양 노조는 전체공공부문노조, 시민사회와 함께 가짜정상화 투쟁을 전면확대해 범 국민적인 민영화 반대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노총도 공공부문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체의 노사정대화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병균 사무총장은 “공공부문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국노총도 중대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발위를 비롯한 기타협의체는 물론 일체의 노정대화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작년 민주노총 침탈 이후 8개월만에 열린 노정대화가 다시 중단될 위기에 빠졌다.

한편 기재부는 같은 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도 공공기관 중간평가 세부지침 수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만경영 개선 중간평가는 55개 체크리스트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2월 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과 평가단이 추가로 지적한 사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노조의 추가 개선요구 철회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 9월 20일까지 노사간 단협타결이 안될 경우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을 10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추가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시한을 두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들과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 한국노총 최두환 상임부위원장과 이병균 사무총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기자회견 전에 대표자회의를 열고 최근 노사정위원장 면담과 기재부 항의방문 등 활동 사항 공유와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